청와대 유튜브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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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혹 특검요청’ 청원에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6일 입장을 밝혔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밝힌 답변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8일에 올라와 한달 만에 48만여명의 참여를 받았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 나온 언론 보도였다.
당시 한 언론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같은 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와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논란들이 일파만파 퍼졌다”면서 “특검을 설치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이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등을 가리킨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달간 36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법무부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수는 없다”며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경원 의원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를 고발했고, 이후 본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교육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있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이들 법안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