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맞춤형”
“법원, 증거 인멸의 공범 자처하나” 비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글날인 9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10월 항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 쫄지 말자“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면서 ”10월 항쟁“이라고 이름 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백한 실정과 위험한 노선을 비판하면 적폐이고, 수구고, 친일로 몰아갔다“며 ”친문 정치세력과 극렬 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이 숨을 죽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쫄지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숨 죽이지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기업인들 쫄지 말라“며 ”조국 사태에 분개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면 취업길이 막히고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망설이던 학생들,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의 법관들,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만 판결하라“며 ”친문좌파 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학계, 공무원, 언론인 등은 모두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