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말아야 할 것, 안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검찰”
“피의사실 공표, 사문화…국민 알 권리와 충돌해”
“특수부 축소 검찰개혁 아냐…현정권 추진 부적절”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자 국회법을 위반한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축소 또는 폐지를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여 위원장은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7일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된 야당 의원 수사와 관련해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사법 문제가 아니다”라며 “패스스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오신환 위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반대를 했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부결되어야 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통해 가결시킨 것”이라며 “이건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 어느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여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2일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고발은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언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을 했는가”라며 “야권 인사 탄압하고 전부 수사할 때는 질기던 그 사실을,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 이제 고발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범죄”라며 “그동안 거의 사문화되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특수부 축소 및 폐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여 위원장은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옳으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배나 늘린 게 현 정권”이라며 “야권 탄압하다시피 전직 대통령들 다 (구치소에) 집어넣을 때는 특수부 검사를 늘리고 여권의 장관에 불과한 조국을 수사하니 특수부를 축소해야 된다는게 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여 위원장은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