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이 지난 24일 서비스를 시작한지 사흘 만에 약 1300건을 넘어섰다. 제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찰 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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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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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24 연합뉴스
법무부는 27일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된 국민 제안에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30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찰 개혁(43.8%)이었고,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20.7%), 조직·인사 제도 개선(16.2%)이 뒤를 이었다.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7.2%)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했다. 이들은 승진제도와 복무제도 등 근무와 연관된 제도 개선(43.1%)에 가장 큰 관심을 드러냈다. 그 외에도 권위적인 분위기 완화 등 조직문화 개선(29.4%),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11.8%) 순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와 검찰개혁와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 조직와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한 제안은 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법무부는 27일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된 국민 제안에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30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찰 개혁(43.8%)이었고,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20.7%), 조직·인사 제도 개선(16.2%)이 뒤를 이었다.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7.2%)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