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채택

민주 “한국당 생기부 취득 경위 밝혀야”
한국 “역사적 심판… 사퇴 선고 청문회로”여야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 11명을 채택함에 따라 6일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인사 검증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이 걸려 있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폭풍 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증인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최 총장 증인 채택을 계속 고수하다간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아 11명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사위 의결이라는 문턱을 넘었지만 청문회 당일 증인이 얼마나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채택된 11명의 증인은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총 2127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없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의혹만 제기하는 청문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증인까지 포기한 한국당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조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밝혀내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위험을 총정리해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 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이자 조 후보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 등은 ‘실검 조작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위법행위”라며 “한국당은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를 밝혀 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초 공언했던 대로 조 후보자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반면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