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민주당 “당연한 결정” vs 한국당 “철부지 정부”

입력 : ㅣ 수정 : 2019-08-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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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권국가의 합리적 결정”
한국당 “조국 국면 돌파용이냐”
바른미래 “경솔하고 감정적 대응”
정의당 “파기해도 안보공백 없어”
평화당 “나라 주권과 자존심 문제”
지소미아 파기 결정 보도하는 NHK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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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파기 결정 보도하는 NHK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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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옹호했다.

보수 야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한 극단적 카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익에 근거해, 국민의 의지 등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자,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 경제전에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이름의 논평을 내고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 받을 줄 아는가”라며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서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 선회한 것을 두고 ‘조국 국면 돌파용’이나 반일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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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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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제안했던 정의당은 정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촉구하는 아베규탄 시민행동 아베규탄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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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파기 촉구하는 아베규탄 시민행동
아베규탄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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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를 나중에 다시 살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재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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