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한하는 비건, 북미 실무협상 물꼬 트기를

입력 : ㅣ 수정 : 2019-08-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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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한국에 온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미 협상에 관한 한미 협력 방안 논의가 주 목적이다. 하지만 20일은 북한이 격렬하게 비난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날이다. 일본보다 체류 일정을 하루 늘린 비건 대표가 방한 중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추측이 나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훈련 종료와 더불어 협상 재개 의향을 전달한 바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갈 길이 멀다. 북미가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2018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관계’, ‘평화 체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말고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만 약속했을 뿐이지 비핵화 입구에는 도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해 지난 2월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시간도 많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제시한 대화 시한이 12월 말까지이지만 그 의미가 북미 양쪽의 상호 신뢰 조치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을 절충해 현실적인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미사일 발사 동결(모라토리엄) 하나만을 재선용 대북 정책 실적으로 내세우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절체절명의 경제건설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북미 협상 재개에 맞춰 남북 관계도 개선의 전기가 돼야 한다. 남한을 제쳐 놓고 미국하고만 거래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은 옳지 않다. 비핵화 실천 단계에서 재래식 무기 군축 등의 논의 상대는 미국이 아닌 남한이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또한 남한이 주도할 사안이다. 북한은 남측에 원색적인 비난만 쏟아낼 게 아니라, 식량 지원을 수용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시켜 북미와 남북의 투트랙 대화를 이어 가는 지혜를 모색하기를 바란다.

2019-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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