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교장관 “화이트리스트 확대해야”… 다자회의서 이례적 일방 옹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회의에 참석한 싱가포르와 중국 외교장관은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는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공동코뮤니케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 고조되는 무역 긴장에 대해 표명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그리고 아세안 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구현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상호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강한 공약을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늘 아침 우리나라를 포괄적인 수출 우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한 어조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언급했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등 다자 회의에서 참석국 대표가 상대국 국명을 특정해서 비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정부가 일본의 제외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제외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는 한국에 주요 수출품을 규제하는 이전의 결정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노력을 그만두지 말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 장관에 이어 모두 발언에 나선 고노 외상은 “나는 우리의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해 아세안 동료들로부터 어떠한 불만을 들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고노 외상은 모두 발언을 할 때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지만, 강 장관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준비한 원고 없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은 우대적인 지위를 누려왔거나, 아세안 국가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 것이다”라며 “나는 강 장관의 불만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고노 외상은 “안보 관점에서 민감한 물자와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한 필수적이고 정당한 검토는 WTO 협정과 관련 규칙을 포함한 자유 무역 체제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여러분도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도 받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의 올해 공동의장국인 태국과 중국, 그리고 플러스 3국인 한국과 일본 장관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고노 외상이 ‘한국이 아세안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걸 처음 알았다”며 한일 장관의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어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를 확대해야지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국 지지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의장국과 한·중·일 외교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참석국 장관들이 돌아가며 지역 및 국제정세 의제와 관련한 발언을 한 뒤 의장국과 한·중·일 장관이 마무리 발언을 한다. 참석국 장관들은 대부분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상대 발언을 논평하거나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이날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아세안+3은 하나의 가족과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유감스럽다”며 발라크리쉬난 장관을 거들었다. 왕 부장은 “이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해결돼야 한다”며 한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두 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고노 외상은 발라크리쉬난 장관 발언 후 답변권을 얻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등 다자 회의에서 공방을 주고 받는 것 역시 이례적인 모습이다.

왕 부장이 발언한 후에 고노 장관은 “한일 양국 간에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 한일 기본 조약, 일본 수출통제 문제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각각 분리돼있다”며 “한국은 한일 기본 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 우리는 수출을 제약하지 않고 규범에 따라 한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를 했다며 고노 외상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이어 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는 대신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발언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