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상응조치의 하나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연장 거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청와대가 직접 지소미아 연장 거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지소미아 연장 거부 가능성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 정부가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지난 7월 우리측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 고위 인사 2명이 각각 일본을 방문해 일측 고위 인사를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우리 측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8개월 동안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사와 접촉하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 동결합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협의에 노력했지만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등 계기에 납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등 일본을 적극 성원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연기 반대 ▲한국 거주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 주장 ▲초계기 사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김 차장은 이번을 계기로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완성품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핵심소재와 부품 수입이 증가해 일본의 수익이 늘어나는 산업 구조를 지칭한다.

그는 “기술과 기업이 국가발전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逾?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