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AFP 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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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한국은 더는 백색국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에는 ‘비민감품목’의 경우 3년에 한번 포괄허가만 받으면 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략물자 1120여 중 비민감품목은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나게 된다.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하며 이들 품목의 대일 총 수입액은 27억 8000만달러이다. 업종별 대일 의존도는 방직용 섬유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물품 97.7% 등이었다. 일본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 대일 총 수입액은 158억 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부터 이미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의존도가 93.7%이었고, 포토리지스트는91.9%가 일본산이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 수입이 43.9%를 차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로 일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소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적합성 테스트를 하는 데에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에 집중됐던 위기는 공작기계, 정밀화학,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은 상당 부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도 소프트웨어가 주로 일본 제품이다. 자동차나 항공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탄소섬유는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수급선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긴장감을 높여 시나리오별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기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공작기계의 60%가 일본이 분류한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계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공작기계 시장 점유율은 25% 수준이며 고정밀 가공 부문에 특화됐다. 국산이나 독일 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독일산은 일본산과 비슷한 품질 수준에도 가격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규제에 직면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불안감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할 경우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없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