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공개한 뮬러 특검 보고서 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해 “게임은 끝났다”(GAME OVER)라고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왼쪽 상단에 ‘공모는 없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자체를 비판하는 문구가 담겨있다. 트럼프 트워터 캡처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exonerate)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와의 공모 및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 세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편집본에 들어있지 않았으나 448쪽 분량의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수사방해 시도가 대거 포함된 셈이라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사법방해죄 결론 못냈다면서도 10개 사례 검토내역 보고서에 대거 포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특검보고서 편집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검토한 10개 사례가 나열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대표적 사례는 자신에게 칼끝을 겨눈 뮬러 특검의 해임을 추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17일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뮬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뒤 “오마이갓, 끔찍하다. 이걸로 내 대통령직도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X 됐다”, “망했다”는 뜻을 지난 비속어(f****d)도 내뱉었다. 관련 내용은 세션스 전 장관의 비서실장인 조디 헌트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세션스 전 장관에게 “모든 사람이 내게 ‘독립적 특검이 생기면 당신의 대통령직을 망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내게 일어났던 일 중 역대 최악”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4일 자신의 사법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흘 뒤 집에 있는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맥갠 고문에게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뮬러 특검이 이해 충돌을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게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맥갠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사임을 택했다.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검을 해임했다가 결국 하야하게 된 사례를 참조했기 때문이다.
몇달이 지나 2018년 1월 뉴욕타임스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뮬러 특검 해임 지시 의혹을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에게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맥갠 고문은 끝내 거부했고 백악관이 나서 ‘가짜뉴스’라고 수습했다.
●트럼프, 코미 FBI국장 해임 통해 수사 막아보려고 끈질기게 노력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의 전격 해임을 통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아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도 이날 편집본에 상세하게 담겼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이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하고도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충성맹세’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을 경질한 뒤 코미를 또다시 집무실로 불러 ‘플린을 잘랐으니 이제 좀 놔두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코미에게 계속 직접 연락해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라’는 식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공표하라고 압박했으나 2017년 5월 코미가 의회 청문회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해임하기로 결심했다.
백악관 참모진은 코미의 해임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라 법무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의견서를 받기도 전에 ‘전격 해임’을 결정했다.
●세션스 前법무장관 사임 요구 등 상세히 담겨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을 압박해 수사를 막으려던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세션스 전 장관이 2017년 2월 트럼프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점을 들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 기피를 고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에게 세션스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션스 장관이 ‘셀프 제척’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다. 같은 해 5월 뮬러 특검이 임명되자 세션스는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션스에게 제척 철회와 2016년 대선 당시 맞수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세션스 장관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자 세션스를 내치고 충성파인 윌리엄 바를 법무장관에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를 받게 된 측근들을 집요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그의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를 최소화한다는 내부적 기본방침이 있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그는 이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 추진 상황을 보고했으나 의회에서는 세 차례만 보고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간접적으로 압박했고 코언이 결국 등을 돌리자 ‘쥐새끼’라고 비난했다.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쪽에는 자신의 연루 의혹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언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위키리크스가 러시아측 해킹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측 이메일을 대거 공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나 위키리크스 쪽에 추가 공개 계획이 있는지 알아봤다는 내용도 편집본에 담겼다.
2016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 해 6월까지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이 추진됐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해왔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2016년 6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국적 변호사 등이 참석한 회의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이메일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 아들 명의로 내는 해명 성명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가능성 배제 안해
미국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탄핵을 의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의 가능성이다. 다른 것들도 있다”면서 “우리는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는 내달 2일 바 장관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상원 법사위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은 보고서 원본 공개를 촉구하며 바 장관이 진행 중인 여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포스터 이미지를 올려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