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단 한 건도 징계 없어…여야, 한발 양보해 3인방 처리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어제 ‘5·18 망언’의 주역 3인방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 ‘북한군이 남파’ 등의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고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까지 포함하자고 해 합의가 결렬됐다. 시급성을 따지자면 윤리특위는 ‘5·18 망언’ 징계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다고 서영교·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미뤄 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망언 3인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에 이견은 없지만,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처리하려면 여당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세우지 말고 계류돼 있는 ‘5·18 망언’ 징계안 등과 서영교 의원건 등 26건을 모두 상정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심의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윤리특위는 제 식구의 징계에는 관대하다고 소문나 있다. 20대 국회 들어 수십 건의 징계안을 여야가 다투어 냈지만, 처리한 것은 2017년 2월 7건에 대한 의견서만 나왔을 뿐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단 1건도 없다.

‘5·18 망언’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한국당은 텃밭인 대구·경북과 60대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경이다.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 제명 처리하고,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라는 명분으로 대표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처분은 유보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듯 선거운동에서 망언의 확대재생산을 꾀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석 의원이 “1980년 당시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사태에 개입했다는 증언들도 많이 있다”면서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징계 유보로 나타나는 이런 해괴한 현상을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망언’에 대해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색깔론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달 28일 안건을 정하고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연다지만,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조차 “실제 징계는 지켜봐야”라고 하니 국회의 인식 수준이 아쉽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망언이 이 땅에서 다시는 허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