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되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베트남에선 양측 종전선언 일정 제시
김정은 답방 계기로 남북 의사 확인 뒤
북미회담 1년 6월 단행이 현실적 분석”

“가시적 조치 땐 베트남 선언 배제 못해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 돌입 가능성도”
靑, NSC 상임위…“2차회담 적극 지원”베트남에서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종전선언이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간상 종전선언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하고 실제 종전선언은 이르면 한국전쟁 발발 시기이자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인 6월쯤 나올 수 있다는 구체적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오려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북측이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7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3~4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종전 의사를 재확인한 뒤 6월쯤에 남·북·미·중 정상이 모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6월까지 풍계리 핵시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국제 사찰 등 북측의 비핵화 조치가 일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종전선언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확률을 좀 더 높게 본다”며 “이후 중국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6월 정도면 종전선언을 진행할 동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현재 평양에서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영변 핵시설 폐기와 우라늄 핵시설 파괴 등 미국 여론이 공감할 만한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행해진다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군 사령부 해체 등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었지만 한국의 꾸준한 설명과 북한의 해명으로 현재는 종전선언에 과도한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상 간 선언이 아닌 장관급이 참여하는 실무급 종전선언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반도 전쟁은 끝났다. 관련 당사국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주로 담길 거란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생략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 간 논의로 진입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남·북·미 간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구보다는 출구인 평화협정에 집중하자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설령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더라도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이는 건 어렵고 북·미 양자 간 선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의 정치적 성과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한 분석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실질적 조치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