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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획재정부를 생각한다/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기획재정부를 생각한다/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08 22:52
업데이트 2018-10-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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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에서 경제부총리는 업무추진비 사건을 해명하는 데 한나절을 보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누군가는 조목조목 답변하는 부총리를 ‘잘하셨다´고 격려했을 법도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치졸한 질문들도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지극히 실무적인 답변과 반박을 이어 가는 모습에 한숨이 나왔다. 그런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실무 관료들이 쏟았을 시간과 노력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약 1000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다. 최고 엘리트로 자부하는 본부 실국장이 40명에 달하고, 과장만도 100명이 넘는다. 사무관급 우수 인재들도 550여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를 제외하고 본부 인력이 가장 많은 부처다. 청와대 조직의 두 배, 정부 부처 중 인력 규모가 가장 작은 통일부나 여성부와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넘는다. 기능상으로도 예산과 세제, 국제금융과 공공기관 등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기재부의 막강함은 정책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다. 최근 국무총리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경제부총리는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얼마 전 부동산 정책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옆에 앉아 있고 부총리가 주관 발표했다. 근로시간 개선이나 일자리 정책에서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보다는 기재부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총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 정부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현실이다.

권력은 곧 인사로 나타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고용, 복지, 중소기업 등 관련 부처에는 많은 기재부 고위직들이 파견돼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직도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기도 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재부 출신 장차관들이 즐비했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재부 공무원을 선호한다. 새 정부 이후에도 기재부 출신은 정부 내외의 주요 직위에 여전히 임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권한에 견주어 책임지는 일은 거의 없다.

경제가 잘못돼도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예산 배분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해당 부처에서 책임지기 일쑤다. 이번 개각에서도 교육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만 교체됐다. 일선 부처와 비교해 보면 정책 실패의 책임도, 감사의 부담도 약하다. 그래서인지 최고 인기를 누리는 부처다.

홈페이지를 보면 기재부는 스스로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른 경제 부처를 명령하고 지휘하는 ‘통제센터’가 아니다.

주무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자이자 조정자다. 축구 감독이 아니라 주장 선수인 것이다. 주장 선수는 다른 선수들의 역할을 직접 대신할 수 없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선수들을 지원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독의 새로운 전략과 목표를 공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제 기재부도 경제 부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헌법 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기재부의 조직편제상 ‘소득분배’국장이나 ‘경제민주화’국장은 찾아볼 수 없다. 과거 성장 프레임에 갇힌 구조와 관습의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재부의 재편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무차관의 스캔들로 재무성 해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재부의 미래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했다. 부처 통합은 비대해진 권력을 낳았다. 이제 권력을 분산하고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테크노크라시에서 민주주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성만 강조하는 영혼 없는 전문가들보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한 말이다.

불철주야 당면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려는 기재부 관료들의 헌신과 충정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성공하는 정부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기재부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2018-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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