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여야 반응 제각각

입력 : ㅣ 수정 : 2018-10-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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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대브리핑실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진행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0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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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대브리핑실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진행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0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 제출 시점을 밝힌 것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협상을 가속화하는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야의 태도가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동의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특사단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반도평화의 초석을 다져가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른 야당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힘이 될 것이고, 남북 국회 회담을 하는 데에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 평화로 가는 데 조금이나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에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준동의 요구는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면서 “일방적인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비준동의 협조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내 비판이 제기되는 등 내부 혼란이 엿보인다.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실행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권상정을 거치거나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 등 요건을 갖춰 신속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권상정이나 신속처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리는 표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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