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반발 본격화… 편의점주 “동시휴업 불사”

입력 : ㅣ 수정 : 2018-07-1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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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단체행동’ 처음
“인건비 압박 부담 한계 직면
내년 대폭 인상 추진에 우려”
소상공인도 “임금 자율 결정”
최저임금 인상 철회 촉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도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 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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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철회 촉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도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 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4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공식화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 업계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 3만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편의점주들이 현 정부 들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야간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가격을 5~10% 올려받거나 마진율이 지나치게 낮은 종량제 봉투 판매, 교통카드 충전 등 공공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막대한 투자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빅3’ 편의점의 점포 순증(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수치)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378곳에서 올해 상반기 1007곳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 합의로 임금을 결정하겠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공익위원들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상황도 인정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위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최저임금위는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부결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계없이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 합의로 임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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