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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부 자기들만 아는 가상화폐 엠바고 40분…국민 등골 빼먹어”

하태경 “정부 자기들만 아는 가상화폐 엠바고 40분…국민 등골 빼먹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9 11:50
업데이트 2018-0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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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19일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이었다는 증거자료로 정부의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촛불개미의 등골을 빼먹었다”며 정보에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을, 정보에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보게 만든 ‘엠바고 시간 40분’을 설정한 데 대한 관계부처 책임자 처벌과 정부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엠바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 뉴스보도를 일정 시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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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암호화폐 폭락 원인은?
하태경, 암호화폐 폭락 원인은? 하태경 바른 정당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암호화폐 폭락에 대해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1.18
뉴스1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가상화폐 폭락과 관련해 “전부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며 “정부가 가상통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엠바고를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엠바고의 보도자료의 충격이 예상됨에도 엠바고를 건 것은 사실상 고의로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관계부처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은 오전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 문자 공지 후 20분 뒤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40분쯤 엠바고를 해제했다. 이 발표자료에는 앞서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던 법무부 대신 국조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충분히 호재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 의원은 “오전 9시에 기자들에게 문자가 공지된 시점부터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보도가 시작된 9시 40분에는 이미 고점에 다다랐을 때였으며 그때부터 개미들은 매수를 시작했다”면서 “엠바고 문자부터 보도자료 대중 공개까지 40분 시차는 작전시간으로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엠바고가 걸린 40분간 가상통화 시세는 약 4.9%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가상통화 주가가 이런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듯이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며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시간에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에 매도됐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정부의 가상화폐 엠바고 작전”
하태경 “정부의 가상화폐 엠바고 작전”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엠바고 작전으로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을,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관계부처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에 국조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었다”며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지난해 2월부터 암호화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국조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매도해 50%가 넘는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 직원은 13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정부 내부 정보를 파악한 뒤 때를 맞춰 비트코인을 팔아치워 700여만의 수익을 챙겼다. 폭락장에 돈이 묶이거나 손해를 본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처벌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을, 정보가 느린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 전부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엄중히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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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은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가상통화 시세가 2098만원에서 174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번복해 2099만원으로 다시 상승했고, 지난 16일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해 1100만원대까지 떨어뜨렸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바른정당 원내외 연석회의에서 “어제(16일) 청와대와 정부 공무원들 암호통화 투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412억원이 암호통화 거래소에 투자가 됐다고 확인됐다. 때문에 정부는 정부의 예산이 내부자 거래에 악용된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가상통화 시세변동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가상통화 시세변동 하태경 의원실 제공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가상통화 시세변동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가상통화 시세변동 하태경 의원실 제공
가상통화 브리핑 공지 문자
가상통화 브리핑 공지 문자 하태경 의원실 제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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