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내수활성화 분석

GDP 대비 내수 비중 62%
41개국 중 27위 중하위권
최근 10년간 56%로 급감
저출산·고령화로 더 위축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위주 경제전략이 불가피하다는 건 오랜 경제 상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출보다는 오히려 내수 성장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가 최근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등 경제에서 선순환이 되지 않는 것은 내수 부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수 비중이 작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내수 비중이 작으면 소비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2006~2015) 동안 가계 소비 부진이 전체 소비 증가를 가로막았다고 분석했다. 경제 선순환은 소비 증가가 기업 매출·생산 증대로 이어져 투자, 고용을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고리다.

보고서는 1996~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 평균이 6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6개 신흥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1개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내수 비중 평균이 가장 높은 미국(88.0%)이나 브라질(87.4%), 일본(84.8%) 등과 2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1996∼2005년 평균은 70.1%였지만 2006∼2015년에는 평균 56.0%로 14.1% 포인트나 하락했다는 점이다.

실제 2000년대 중반 이후를 보면 수출 증가율에 비해 소비, 투자 증가율이 낮았다. 2007∼2016년 연평균 소비(4.72%), 투자(4.81%) 증가율은 각각 4%대였지만 수출 증가율은 6.02%를 기록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가계가 소비를 줄이거나 소비할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내수 비중은 더 쪼그라들 수 있다.

보고서는 “내수 비중이 임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경제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거나 대외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가령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은 수출 활력이 떨어지자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차원에서 내수 비중을 높인 사례다. 중국 역시 내수활성화를 활용해 세계 금융위기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