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상 통화서 논의 안 돼…宋국방 검토 발언, 검색 강화 착각”

청와대는 1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나 ‘해상 봉쇄’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레드라인(한계선)은 의미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북한의 도발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경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위기가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대화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외신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가 이뤄지겠지만 역설적으로 북·미 대화 등 협상테이블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세판단인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 봉쇄라는 부분은 언급된 바가 없다”며 “해상 봉쇄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북 해상 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은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난달 정부에 실행 방안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밤 60분 동안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옵션을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런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상 봉쇄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해상 봉쇄와 유엔의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를 착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이 ICBM으로서의 완결성(대기권 재진입·종말단계 정밀유도·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을 지녔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시각에 선을 그음으로써 미국의 선제타격 우려를 차단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의 여지를 남기려는 것이란 얘기다.

일부에선 정부의 정세판단을 두고 의도적으로 ICBM 기술을 축소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서 화성15형을 정부처럼 ‘ICBM급’이 아닌 ICBM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미군은 화성15형을 KN22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북한 주장처럼 신형 ICBM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은 안 했지만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한·미 간)인식 차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이미 가장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원유 공급 중단까지 요구한 상황이라면 레드라인을 넘었기에 뭘 해야 하고 레드라인을 안 넘었기에 뭘 하지 않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배경이 ‘국면전환용’이란 외신의 분석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되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임무”라고 밝혔다.

북한이 ICBM 완성 단계까지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던 만큼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스스로 선언한 상황에서 이후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