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인사

국정원 각종 의혹 규명 등 호응
국정 지지율 73% 고공 행진중
부동산·부채 대책 효과 미지수

취임 6개월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 9년간 누적된 적폐 청산의 가속도를 붙였고,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일단락 짓는 등 북핵 위기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구성 역시 순탄치 않았다.문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인 시점임에도 국정수행지지도가 73%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갤럽(10월 31일~11월 2일·1006명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73%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의 밑거름은 ‘소통’과 ‘적폐청산’이다. 특히 대선공약 1호인 ‘적폐청산’은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각종 의혹들이 하나씩 규명되고 있다. 이전 정부 시절 행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도 호응을 받았다.

집권 초기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였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란도 탈원전(에너지전환) 기조는 유지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출구전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탈원전 찬반 양측을 아우를수 있는 결론을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숙의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80%를 웃돌던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은 건 인사난맥상이다. 출범 초 개혁적인 전문가를 파격 등용하고, 지역·여성은 물론 대권 경쟁자를 지지했던 인사들까지 안배한 인재 발탁은 감동을 줬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5대 비리(병역 면탈·부동산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관련자 고위직 배제’ 원칙이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어긋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부터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야권의 반대로 헌정 사상 최초로 부결되기도 했다.

국정과제 평가는 아직 이르다. 경제지표는 호전됐지만, 체감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상징적인 정책들은 하나같이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 8·2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도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