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6년 살인죄 출소자 5.5%, 다시 살인...애궂은 55명 목숨 잃어”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한 노래홀에서 술에 취한 장모(50)씨가 ‘무대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싶다’는 사소한 이유로 다른 손님(55)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노래홀을 친구와 함께 찾은 장씨는 손님과 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노래홀에 있던 그의 복부를 찔렀다. 이 손님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던 장씨는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자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과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욱하는 성격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장씨는 다툰 손님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는지도 모르고 경찰서에서 ‘또 교도소에서 살다 오면 되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음 날 오전 술에서 깬 장씨는 손님이 숨진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사느니, 여기서 죽으련다’며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자해를 하기도 했다.

장씨는 앞서 2005년 1월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홀로 사는 40대 여사장을 살해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씨는 시신 옆에서 잠까지 자다가 동이 트자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12년을 복역하고 올해 5월 만기출소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장씨는 1984년 미성년자였던 17세에도 누군가를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결국 장씨 한 사람이 3명의 무고한 생명을 해쳤다.

홍모(59)씨는 1997년 후배를 살해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잇따라 2명을 더 살해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정책과 제도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없애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고 홍씨 사건의 재판부가 밝혔다.

첫 살인에 15년 징역형이라는 벌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재범을 막지 못해 2명의 희생자를 더 나오게 한 현행 사법제도와 형사정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살인 전과자로 다시 사람을 살해한 홍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살인 전과자의 살인 재범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79명의 살인 전과자가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살인죄로 복역하고 2012∼2016년 출소한 5118명 중 5.5%가 다시 사람을 죽여 처벌을 받았다. “한 해 평균 1000여명의 살인 전과자가 사회로 나오고, 그중 5.5% 정도가 다시 살인을 저질러 최소 55명의 애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라고 소 의원은 밝혔다.

광주에서도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94건 중 4.2%는 살인 전과자가 다시 살해 행각을 벌인 사건이었다.

광주의 한 일선 경찰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동종 전과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며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강력범죄의 경우는 추가 범죄 발생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게 형량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범죄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소병훈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능사였다면 강력범죄는 이미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형벌을 가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사정책은 최후수단으로 보고 교화와 사회에서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