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가족 모임은 B씨가 A씨 생일을 맞아 생일상을 차려준 자리였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 등을 배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죄로 이혼한 뒤 전 아내와 B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제총기를 제조·소지했고, 탄환류도 준비했다”며 “아들을 살해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절도 시도했지만 강도 행각 안 해” 최후진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김모(34)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자신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택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19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 재판을 원한다는 김동환의 의사에 따라 준비기일로 절차를 변경해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동환은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인적사항,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을 묻자 김동환은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김동환의 국선변호인은 김동환이 조종사 공제회에 면허 상실에 따른 상조금을 요청하고, 지급액이 작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1명, 과거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동환이 지난 3월 17일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동료 기장들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사실 조회도 요청했다. 김동환은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김동환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는 56건 제출됐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동료였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지에서 다른 직장 동료 B씨에게 몰래 접근해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조종사 출신 피해자들이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여기면서 4명을 우선 살해하고, 상황에 따라 나머지 2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6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치안 수요 많은 지구대로 인력 집중 공동체지역관서 84.4% ‘50대 이상’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 현상 심각‘강호순 사건’ 군포… 주민 반대 서명“인력 재배치로 주민 불안 줄여야” 경찰이 여러 지구대·파출소의 출동 인력을 한곳에 모아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하면서 인력이 줄어든 나머지 지구대·파출소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관서에 남은 경찰 10명 중 8명 이상이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이었다. 최근 중장년층은 청년층 못지 않은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선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공동체지역관서에 근무하는 경찰 553명 중 467명(84.4%)이 5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심지역관서 근무자 1만 208명 중 50대 이상이 4366명(42.77%)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2~3곳을 하나로 묶고, 그중 신고 출동이 많은 곳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중심지역관서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규모가 작은 관서는 공동체지역관서로 지정돼 민원 상담 등 주민 응대 업무를 맡는다. 전국 중심지역관서는 335곳, 공동체지역관서는 408곳이다. 공동체지역관서 근무 인원이 553명인 점을 감안하면 1곳당 평균 1.4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도 뚜렷하다. 광주경찰청 산하 공동체지역관서는 근무자 전원이 50대 이상이었다. ▲경북청·경남청 95.7% ▲전남청 95.5% ▲전북청 94.9% ▲강원청 92.0% 등 대부분 지방에서 50대 이상이 90%를 넘었다. 반면 서울청의 공동체지역관서는 50대 이상이 59.7%에 그쳤다. 중심지역관서제는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중심지역관서 소속 A 경위는 “관할 구역은 넓어졌는데 출동 시간을 맞추려면 결국 기존 공동체지역관서 근처를 맴돌며 대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한곳에 몰아넣다 보니 20인승 버스에 40명을 태운 꼴”이라고 말했다. 공동체지역관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줄어든 데다 남은 인력마저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야간이나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3월 공동체지역관서였던 경기 군포시 대야파출소는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독자적인 순찰 체계로 되돌리기도 했다. 대야파출소는 2008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군포시 대야동에서 여대생을 납치·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2009년 신설된 파출소인데, 이 파출소를 공동체지역관서로 전환하려 하자 주민 3000여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파출소 인력이 줄어든 다른 지역 주민들도 “파출소 폐쇄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인력 구조 자체가 고령자가 많은 항아리형이다 보니 치안 수요가 적은 곳에 고령자를 배치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강력범죄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내근·외근을 포함한 경찰 전체 인력 구조를 재배치해 주민 불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여러 지구대·파출소의 출동 인력을 한곳에 모아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하면서 인력이 줄어든 나머지 지구대·파출소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관서에 남은 경찰 10명 중 8명 이상이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이었다. 최근 중장년층은 청년층 못지 않은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선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공동체지역관서에 근무하는 경찰 553명 중 467명(84.4%)이 5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심지역관서 근무자 1만 208명 중 50대 이상이 4366명(42.77%)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2~3곳을 하나로 묶고, 그중 신고 출동이 많은 곳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중심지역관서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규모가 작은 관서는 공동체지역관서로 지정돼 민원 상담 등 주민 응대 업무를 맡는다. 전국 중심지역관서는 335곳, 공동체지역관서는 408곳이다. 공동체지역관서 근무 인원이 553명인 점을 감안하면 1곳당 평균 1.4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도 뚜렷하다. 광주경찰청 산하 공동체지역관서는 근무자 전원이 50대 이상이었다. ▲경북청·경남청 95.7% ▲전남청 95.5% ▲전북청 94.9% ▲강원청 92.0% 등 대부분 지방에서 50대 이상이 90%를 넘었다. 반면 서울청의 공동체지역관서는 50대 이상이 59.7%에 그쳤다. 중심지역관서제는 한정된 인력으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중심지역관서 소속 A 경위는 “관할 구역은 넓어졌는데 출동 시간을 맞추려면 결국 기존 공동체지역관서 근처를 맴돌며 대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프라 확충 없이 인력만 한곳에 몰아넣다 보니 20인승 버스에 40명을 태운 꼴”이라고 말했다. 공동체지역관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줄어든 데다 남은 인력마저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야간이나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3월 공동체지역관서였던 경기 군포시 대야파출소는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독자적인 순찰 체계로 되돌리기도 했다. 대야파출소는 2008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군포시 대야동에서 여대생을 납치·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2009년 신설된 파출소인데, 이 파출소를 공동체지역관서로 전환하려 하자 주민 3000여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파출소 인력이 줄어든 다른 지역 주민들도 “파출소 폐쇄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인력 구조 자체가 고령자가 많은 항아리형이다 보니 치안 수요가 적은 곳에 고령자를 배치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강력범죄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내근·외근을 포함한 경찰 전체 인력 구조를 재배치해 주민 불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5일간(주말,공휴일 등 제외)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달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흉기로 지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노래방에 있던 또 다른 지인 C(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장씨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교도소 수감 이후 직원을 폭행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정당국은 그를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하고 관련 전담 시범 시설인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은 시설 안전을 위해 장씨를 TV가 없는 방에 수용했고 종교 집회 참석과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장씨는 “기본적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라디오 청취나 개별 종교생활 등 대안적 조치를 보장하고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씨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모텔에서 일하던 중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그는 투숙객과 숙박비 지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장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내게 강남역이란 여전한 현실이다.” “반복되는 여성 살해, 우리가 끝내자.”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0주기를 맞은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 수백장이 빼곡히 붙었다. 시민들은 추모와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묵념했다. 포스트잇 게시판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도 놓였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와 서울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57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행동’을 열고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당시 34세 남성에게 살해됐다.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남성 6명을 그냥 보낸 뒤 여성을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고, 여성 대상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이곳은 여성혐오·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한 참가자는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2026년 5월 광주 여고생 살해. 반복되는 여성 살해 우리가 끝내자”는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성폭력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남역 다시! 각성 결집! 행동하라!’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친 뒤, 도로 위에 일제히 누워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겸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공동대표는 “강남역은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라 여성들이 성차별 구조 속 여성폭력의 현실을 깨닫고 행동해온 공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을 구조적 문제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2016년 이후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여성은 최소 2951명”이라며 “여성폭력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역 인근 인도에서는 남성단체 ‘남성부’ 회원 등 10여명이 별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고는 정의를 무너뜨린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양측 집회 장소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으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3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71)씨를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자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이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나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A씨는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나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수는 총 3만 476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 피의자가 1만 53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3838명, 우즈베키스탄 2145명, 태국 1982명, 미국 1672명, 몽골 1396명, 일본 223명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가 817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폭력이 6510명, 사기 등 지능범죄가 4026명, 절도가 3272명, 마약이 1894건 순이었다. 살인과 강도는 각각 51명, 74명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피의자의 65.4%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가 1만 1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67명, 인천 2674명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충남이 163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피의자 검거 수는 2020년 3만 9139명, 2021년 3만 2470명, 2022년 3만 4472명, 2023년 3만 2737명, 2024년 3만 5296명 등으로 최근 6년간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강·폭력 범죄 및 해외 거점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7개 시도경찰청 내에 국제범죄수사부서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경찰청이 스토킹과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15일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고,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매주 회의를 열어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대응 체계 개선 ▲드론 순찰 등 범죄 우려 지역의 가시적·실효적 예방 활동 강화 ▲교통사망자 감소 방안이다. 이른바 ‘경제적 살인’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TF는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강력·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실종 등 사건·사고에서 국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다. 과제별 실태 점검과 정책 목표 설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인력·예산도 함께 정비한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한밤중에 한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학생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7월 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으로 정하고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한 뒤 지역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기동대 등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간·심야 시간대 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원 밀집 지역, 통학로 주변 취약 장소 등에 대해 집중 순찰을 하고, 범죄 징후 발견 시 즉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경찰은 단순 순찰에 그치지 않고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함께 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학원가 주변 CCTV, 비상벨, 보안등 등 방범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각지대와 취약 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 협력단체와 등·하교 시간대 및 학원 귀가 시간대에 맞춰 공동 순찰도 강화한다. 이상동기 범죄, 흉기 소지·살인 예고 등 고위험 신고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총력 대응한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살인 예고, 공중 협박 관련 신고 접수 시 코드1 이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로 격상해 현장 장악, 추가 경력 투입, 관계기관 공동 대응 등을 신속 추진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5일 수원시 화홍초, 영복여중, 영복여고를 차례로 방문해 통학로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경찰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폴리스 등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이 같은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황 청장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해 안전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B(24)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일당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는 등의 혐의(강도상해방조)로 구속기소된 C(3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채무를 면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소와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 ‘수탉’을 유인해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탉은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튿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에서 이들 일당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씨와 B씨는 수탉으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를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에 성공할 경우 5000만 유로, 한화로 약 873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14일(현지시간) “이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5000만 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국영 TV에 “우리 최고지도자가 순교했듯이 미국 대통령은 모든 무슬림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라며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이러한 종교적·이념적 임무를 수행할 경우 정부는 500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암살 캠페인과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이란 정부는 국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금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29만명이 동참했으며 전체 모금액은 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5년간 ‘트럼프 암살팀’ 운영”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뒤 이란이 지난 5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팀을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의 테러 전문가이자 예비역 대령인 이갈 카르몬은 뉴욕포스트에 “최근 궤멸된 이란의 강경 이슬람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암살팀’을 구성해 왔다”면서 “그들은 마치 마피아처럼 완전한 살인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미국 대선 운동 당시 자신을 노린 암살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음을 시사하며 “그들은 나를 두 번 죽이려 했지만 내가 먼저 (이란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쳤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24년 11월 이란혁명수비대(IRGC) 요원인 파르하드 샤케리가 트럼프 당선자 청부 살인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포스트는 법원 문서를 근거로 “샤케리는 이란혁명수비대에 ‘트럼프 암살에는 엄청난 돈이 들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수비대 측은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케리는 미 연방수사국(FBI)과 인터뷰에서 “당시 혁명수비대로부터 트럼프 암살 계획을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7일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수비대 측은 만약 내가 암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계획을 2024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겠다고도 말했다”면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것이고 그 후에는 그를 암살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트럼프 “다음 최고지도자도 결국 죽음에 이를 것”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 초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이후에도 이란 고위층에 대한 참수 작전 재시도를 여러 차례 암시했다. 지난 3월 3일 그는 공식 석상에서 “(이란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고,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하자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범행의 잔혹함과 가학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고 유족의 고통도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및 고소 취소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사망 피해자의 남편은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딸이 엄마를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악몽”이라고 말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스토킹 신고를 한 외국인 여성에게 보복하려다 대상을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로 추정했던 경찰은 ‘계획형 분노 범죄’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구속됐고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출신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앞서 같은 날 새벽 장윤기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A씨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오후에는 주방용 칼 2자루와 장갑 등을 소지하고 A씨 집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의 경고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A씨 직장과 집 주변을 30시간 이상 돌아다녔다고 한다. 스토킹 신고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타 지역으로 떠난 A씨는 4일 장윤기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5일 자정 즈음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범행 11시간 만에 붙잡힌 장윤기는“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 또 범행 목적이 뚜렷하고 인적이 드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범행 장소로 택하는 한편 증거 인멸, 도주 방법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한 장윤기의 성범죄와 스토킹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흉기 2개 준비하고서 주변 배회해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계획 범죄”“범죄자 거부에 막힌 신상공개 유예국가 위신과 체면 깎는 면피용 제도” “범죄자들이 통상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같은 수법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범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선정한 것을 ‘우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피의자 장윤기(23)의 주장처럼 우발적 범행이 아닌, 철저히 약자를 노린 ‘사냥 탐색형’ 계획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 범인은 범행 직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치밀함을 보였다. “여고생인 줄 몰랐다? 장윤기의 말장난” 오 교수는 장씨가 주장하고 있는 ‘우발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장윤기의) 진술을 전부 신뢰하기 어렵다”며 “세상이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진술조차 진심인지 의문이며, 죽음조차 본인이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범죄로 정의했다. 그는 “흉기를 2개나 준비해 이틀간 주변을 배회한 것은 전형적인 사냥 과정”이라며 “탐색 끝에 피해자를 낚아챈 순간을 본인은 ‘우발’이라 주장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진단했다. 피해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선정하는 가장 큰 고려 요소는 저항 의지가 없는 ‘약한 상태’인가 하는 점”이라며 “누구든 살해하겠다는 동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포착된 대상이 이번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고생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얘기이며, 범인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범행 이후 보여준 냉혹하고 체계적인 사후 대처 역시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택시를 갈아타고 도주하거나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을 지우고, 그 와중에 태연히 전자담배를 교체하는 행동은 우발적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살인 후 채 1시간도 안 된 시점의 행동으로는 대단히 예외적이며, 경찰이 신속하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피해 배제 못 해...“연쇄 살인 번졌을 수도”오 교수는 장씨가 복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장씨가) 흉기 2개를 준비했는데 범행에 사용됐던 것 외에, 수사 과정에서 흉기가 하나 더 나왔다”며 “검거되지 않았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 교수는 “기본 FBI 기준상 연쇄 살인은 3명 이상을 의미하지만, 한국적 시각에서는 1~2명만 살해해도 연쇄 살인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연쇄 살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공개 5일 유예, 도대체 무슨 의미 있나” 광주경찰청은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장씨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도입 이후 광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당초 경찰은 지난 8일 공개를 결정했으나, 장씨의 거부로 현행법에 따른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공개됐다. 오 교수는 이같은 ‘신상공개 유예 제도’를 두고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 외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도 안 한 공개 수배자들은 얼굴을 즉각 공개하면서, 증거가 명백한 중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교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의 사문화를 우려했다. 그는 “당시 국가가 신상 공개를 주저하자 개인이 처벌을 감수하며 얼굴을 공개했고,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표면적인 절차에 매달리는 사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가의 위신과 체면만 깎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는 법치 국가로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국가가 이런 현상을 직시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신상 공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갖는다”며 “살인죄처럼 증거가 분명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건 없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광주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0대)씨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수감중인 자치생활수용동은 모범수들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교도소 직원의 상시 순찰이 이뤄지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A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일고 지내는 여성(당시 40대)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이 탄로 날까 봐 다른 가족도 차례로 살해했다. 렌터카를 이용해 달아난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야산 밑에 은신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교정 당국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홧김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이 무기수로 복역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0대)씨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일고 지내는 여성(당시 40대)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이 탄로 날까 봐 다른 가족도 차례로 살해했다. 교정 당국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얼굴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잘생겼다” 등의 ‘외모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장윤기의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느냐”며 살인자도 ‘얼평(얼굴 평가)’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인간의 등급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잘생겼는데 왜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경고했다. 앞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외모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면 저랑 소주 한잔해요” 등의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소영의 SNS 계정 팔로워 수가 40배 넘게 폭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범죄의 본질과 책임을 흐리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동정의 여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외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는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A(17)양을 살해하고, A양을 도와주려던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장윤기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갔고, 범행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C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해 112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사건 하루 전 경북 한 경찰서에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사건 당일 이미 주거지를 떠난 C씨를 찾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