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교정시설 내 폭염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다는 기본 목적 달성과 교도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S칼텍스가 6일 여수YMCA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운영하는 위기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 2026 상반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문상봉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장, 정금호 여수YMCA 이사장, 김종은 GS칼텍스 상무 등이 참석해 상반기 프로그램의 성과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수료증을 수여하며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GS칼텍스 마음톡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남동부지역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과 GS칼텍스 바둑단 및 한국기원의 재능기부를 연계한 바둑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집중력과 자기조절 능력, 자신감을 키워 올바른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음톡톡’은 올해까지 11년간 총 470여 명의 위기청소년이 참여한 전남동부지역 대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심리상담과 바둑을 접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조절 능력 향상, 재범 예방 및 건강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며 관·산·민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마음톡톡은 위기청소년들이 자신을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마음톡톡’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에너지 교실’, 취업 준비 청년 중식 지원 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전임 오은택 구청장이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범 남구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재범 남구청장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고강도 세출 조정과 지방채 100억 원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박 구청장은 2027년에 462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004억 원에서 올해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세출의 균형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임 구청장의 구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며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15억 원이며, 이 재원이 복합청사,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도시재생 등 주민 숙원사업에 쓰이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은 민선8기가 순세계잉여금 약 1000억 원을 소멸시켜 남구 재정이 바닥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공자산에 투입한 재원을 ‘날아간 돈’ 또는 ‘소멸된 돈’으로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로 답하겠다. 동일한 예산·결산서 등 자료를 놓고 주민과 언론 앞에서 일대일 끝장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내년 재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결산 결과가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미리 가정한 추계”라며 “462억 원에 포함된 사업별 내역과 민선 9기 신규사업 부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가 미국 스탠퍼드대학 등과 손잡고 정밀의료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허브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송길태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대는 이 사업을 통해 교내에 AI 협력 허브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환자 맞춤형 의료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바이오헬스 AX(인공지능 전환)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스탠퍼드대, 건국대 연구진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 거점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AI 플랫폼과 치료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등 AX 의료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지원 규모는 향후 6년간 33억 원이다. 연구진으로는 송 교수와 감진규 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이혜원 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김재범 건국대 첨단바이오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알렉산더 어번 교수, 다니엘 에니스 교수, J. 마이클 체리 교수와 세인트 주드 아동연구병원의 용 청(Yong Cheng) 교수가 합류한다. 국내 연구진은 의료 AI 기술 개발, 의료 데이터 확보와 임상적 검증을 담당하고, 해외 연구진은 멀티오믹스 및 바이오마커 분석과 실험적 검증을 맡는다. 부산대와 스탠퍼드대는 2016년부터 협력을 이어 오며 멀티오믹스 및 멀티모달 의료 AI 분야에서 ‘Cell’ 논문 게재 등 성과를 거뒀다. 또 2017년부터 부산대 AI융합대학원생 22명이 스탠퍼드대 단기 연수를 다녀왔으며, 해외 연구진이 부산을 직접 방문해 국제공동연구 워크숍과 의료 AI 콜로퀴엄 강연을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했다. 부산대 AI 협력허브 연구센터장인 송 교수는 “10여 년간 쌓아 온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는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 “센터가 정밀의료 AI 글로벌 협력 거점이자, 의료 AX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1개월분을 대신 처방받아 달라며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서귀포의 한 병원에서 졸피드정 7일분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처방 과정에서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을 수령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약속한 10만원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아니라 택시비를 포함한 심부름 비용”이라며 “실제로 졸피드정을 전달받거나 소지하지 못한 만큼 매매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약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였던 만큼 이미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B씨가 피고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통해 졸피드정을 입수하려 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병원 의사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주택가 한복판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혐의로 A씨 등 인천 지역 폭력조직원 6명과 B씨 등 서울 지역 폭력조직원 4명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주택가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 중 일부는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상대 조직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다퉜고, 출소 후 재차 시비가 붙어 패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들 조직은 비상소집을 통해 집결한 뒤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수사를 벌여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배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관찰과 첩보 수집을 강화해 재범을 차단하고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문화재단이 가족 관객을 위한 공연과 전시로 8월의 극장을 채운다. 8월 8일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최태지의 발레 오픈 리허설’ 첫 번째 무대로 ‘를르베(Relevé): 다시, 무대 위로’가 오후 3시와 6시 두 차례 열린다. 시연과 토크를 곁들여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획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인 공연은 전석 매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지낸 발레리나 윤혜진이 첫 게스트로 나선다. 윤혜진은 몬테카를로 발레단 안재용과 장크리스토프 마이요의 ‘도베 라 루나’를 선보이고, 국립발레단 이영철·조연재, 전 스페인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이은수가 이영철이 안무한‘소성(燒成)’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8·9일 대극장 한강에선 와이즈발레단 ‘백조 왕자’를 공연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를 옮긴 국내 창작 초연으로, 마녀의 저주로 백조가 된 여섯 오빠를 구하려 침묵의 맹세를 지키는 막내 엘리제의 이야기다. 가족애와 희생, 용기를 발레의 움직임으로 풀어내고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중세 유럽풍 무대와 의상을 더했다. 양일 오후 3시에 공연하며, 48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 독립운동가 박덕배의 시간을 따라가는 극단 명작옥수수밭의 연극 ‘세기의 사나이’가 14일 오후 7시 30분, 15일 오후 3시에 대극장 한강에 오른다. 3·1운동부터 한국전쟁까지 훑는 작품으로, 웹툰을 넘기는 듯한 만화적 상상력이 특징이다. 2018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초연했고 2026년 제4회 서울예술상 연극 부문 스팍 포커스상을 받았다. 21~23일 소극장 드림에서는 접근성 뮤지컬 ‘극장의 마법사’를 초연한다. 갈라파고스 거북이를 이야기하며 감동을 준 ‘해리엇’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한 접근성 공연이자, 강동아트센터 곳곳을 누비며 극장을 이해하도록 한 ‘극장의 도로시’ 세계관을 잇는 스핀오프다. 신인 배우 도로시가 조명·음향·영상 등 극장의 ‘마법사’들을 만나는 여정을 수어통역과 한글 자막, 음성해설로 전달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작이다. 22·23일 오후 5시 대극장 한강에서는 주소연 음악감독의 첫 단독 콘서트 ‘주소연의 디어 마이 뮤직(Dear My Music)’이 열린다. ‘어쩌면 해피엔딩’, ‘번지점프를 하다’, ‘키다리 아저씨’ 등의 넘버를 11인조 오케스트라와 밴드 편성으로 들려준다. 정욱진, 유주혜, 홍지희, 신재범, 이봄소리 등 뮤지컬 스타들이 게스트로 나선다. 이탈리아 그림책 작가 쥬세뻬 비탈레의 ‘동물의 세계’ 전시는 23일까지 아트랑에서 열린다. 원화와 드로잉, 조형물에 미디어아트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했다. 작품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성씨가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구 관계로 같이 살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해 유족은 오랫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유족에게 ‘피해자가 해외를 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에서 동거 중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성씨는 평소 이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협박해 오다가 금전적 이유로 다툰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시신은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 인근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때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과밀 교도소 문제 해소를 위해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20개 교도소로 넓히는 한편 최악의 성범죄자에게는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자율 참여를 전제로 시범 운영하던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해 약 6400명의 수용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자율적 화학적 거세 제도가 폐지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래미 장관은 “해당 정책은 폐기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시술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위험한 개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2007년부터 일부 교도소에서 의료적 성욕 억제제를 활용한 화학적 거세를 소규모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5월 샤바나 마무드 당시 법무장관이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항우울제(SSRI)와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고 과밀한 교도소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국 법무부는 가장 심각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는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무드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5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의무화 방식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는 남서부 잉글랜드에서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했다. 독립적인 양형 검토 보고서가 프로그램 유지를 권고하면서 약 6400명의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직 보수당 법무장관 데이비드 가우크가 작성한 독립 양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감 중인 성인의 21%가 성범죄자였다. 보고서는 “성범죄자를 위한 화학적 억제제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책 지지자들은 약물 치료를 재활 프로그램과 병행하면 강박적인 성적 사고와 성충동을 억제해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강제 처치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 “성적 충동이 아닌 폭력성이나 권력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성범죄자에게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하는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지난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수는 87% 늘었고, 구속 인원은 66.7% 증가한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직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도 올해 상반기에만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특히 올해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을 집중 송환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서민 가계와 직접 직결된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000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4명을 구속하고 64명을 기소하는 등 시장 독과점 횡포에 엄정 대처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교정시설 수용률을 118%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5개 기관을 신축 및 이전하고, 모범수형자·고령자·환자·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957명에 머물렀지만, 정 장관 부임 후 1년간 1168명으로 200여 명 증가했다. 국제투자분쟁에도 적극 대응해 국익을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는 7조원 청구를 방어하고, 4000억원 배상 책임을 승소를 통해 소명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엘리엇과의 분쟁에서는 1600억원 배상책임 관련 취소소송에서 이기는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 A씨를 폭행,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살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었다. 1987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둔기 등으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인 2001년에는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2009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비관해 초등생인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의식을 되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딸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고령인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하려던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면서 “부모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다. 최근에는 필로폰과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은 물론 매매와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제보나 공범 진술,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는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전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개인 사용 목적과 영리 목적의 유통 행위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범과의 역할 분담이나 거래 횟수, 취급 규모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이 검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구조를 파악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수사 협조 여부, 치료 의지, 재활 노력,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범행 기간이 짧았는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았는지,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이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 재활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나상호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과 매매·알선·운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활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장학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복구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크다”며 “1년에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여성은 범죄 피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에서 가해자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물이 폐기된 정황을 발견해 살인 혐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죄목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용서 못 받아”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지난해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해 간음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하겠다며 오토바이를 받아 그대로 달아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오토바이 매장에서도 잠시 시승할 것처럼 속여 오토바이를 빌린 뒤 달아났으며, 음식점 앞에 세워진 배달용 오토바이도 무단으로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새벽 시간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배달업체 사무실과 주차 차량 등을 대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B씨를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거 직후 “한 살 어린 B가 평소 버릇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려 흉기 등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촉발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