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30명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실형 판결에 특검 내부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7일 한 특검 관계자는 “형량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대거 유죄가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삼성 뇌물죄 재판만 잘 마무리되면 1차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료 후에도 파견 검사 유지 ‘효과’

일각에서는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파견검사를 유지한 것이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박영수 특검은 법무부로부터 총 12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재판에 투입하고 있다. 과거 특검에서 파견검사 없이 소수의 특검보가 공소유지에 나선 것과는 다른 점이다.

실제 이날까지 1심 판결이 확정된 2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3명(54.2%)에 달한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8명(33.3%), 벌금형 3명(12.5%)이고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다. 사건별로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7명 중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제외한 5명이 실형을 받았고,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 중에서도 4명이 실형 판결 뒤 복역 중이다.

●과거 11차례 특검에선 무죄·집유 속출

이는 과거 11차례 특검에서 기소 뒤 무죄와 집행유예가 속출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가장 최근인 2012년 ‘내곡동 특검’까지 역대 특검이 기소한 44명의 최종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숫자가 23명(52.3%)으로 가장 많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9명(20.5%)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명(13.6%)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성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특검보 2명이 중도에 교체되는 등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복귀하는 파견검사가 생길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다시 합류를 요청하는 등 유기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특검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례가 많은 만큼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