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말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해” 덤핑 관세·中기업 독자제재 검토

안보리 이르면 주초 긴급이사회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며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린 트윗에서는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는 지난 6월 ‘중국이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압박했던 것보다 비판의 수위를 훨씬 높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해 수천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통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로도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중 간 무역전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은 중국산 철강의 덤핑 판정, 그리고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기업 독자제재 등 다양한 중국 압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빠르면 이번 주초 긴급이사회를 열기로 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결의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7일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제재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이 이순진 합참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