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지명 안팎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검찰 사령탑도 진용을 갖추게 됐다. 문 후보자는 비(非)법조인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 후보자 등과 호흡을 맞춰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 탈(脫)검찰화와 검찰 조직을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문제부터 정체된 검사장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통한 인적쇄신까지 문 후보자가 챙겨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평소 꼼꼼한 형사 사건 처리, 수사 지휘를 지론으로 강조해 왔다”면서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잘 제시할 총장 적임자”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7월 말쯤 임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8월 초쯤 예상되는 후속 검사장 인사 폭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례를 감안하면 문 후보자 동기나 선배 기수 검사장들은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남아 있는 연수원 17~18기 검사장은 모두 6명이다. 여기에 현재 공석인 검사장 자리도 10개에 달한다. 법무부 국·실장·본부장 등 일부 검사장 보직이 축소되더라도 대대적인 인적 변화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현재 17~20기가 포진해 있는 고검장급 8자리에는 연수원 19~20기가 주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검장급은 현재 22기에서 23기 혹은 24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문 후보자 하면 ‘지존파 사건’ 처리 일화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문 후보자가 3년차 검사이던 1994년 남원지청에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한 실족사가 단순 사고사로 처리돼 송치됐다. 문 후보자는 ‘성남 거주자가 이런 산골까지 왜 왔을까’라는 기초적인 의문을 품어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하면서 5명을 살해해 2명을 불태우는 등 잔악한 범죄를 일삼았던 ‘지존파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 수사 경험은 현재도 사법연수원 교재에 실려 있을 정도로 ‘수사 정석’으로 통한다.

문 후보자의 치밀한 수사 스타일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삼남 지방을 전전하던 이름 없던 문 후보자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를 시작으로 특수통(通)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다.

광주에서 태어난 문 후보자는 초·중·고교를 모두 광주에서 나온 광주 토박이이기도 하다. 1980년 5·18 광주항쟁과의 인연도 깊다. 그의 친구들이 시민군으로 가담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고, 손위 동서도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참여할 때 이런 일화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김경준씨의 주가 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 입국설’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2015년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맡았다. 한 장의 메모만 남기고 공여자가 사망한 뇌물 사건을 지휘해 여권 실세였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꼼꼼한 스타일로 검사들과 소통을 잘했다”면서 “새벽 3~4시까지 수사가 이어지면 꼭 남아서 후배 검사들을 챙겼다”고 돌이켰다.

한편 문 후보자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988년 ‘2차 사법파동’ 때 함께 반대성명을 주도했던 일을 회상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법조계가 반대한 일이다. 이 시장은 “두벌식 타자기로 성명서를 작성해 복사한 뒤 법원·검찰에 나가 있는 연수생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전국으로 흩어졌다. 185명의 반대성명서가 발표됐고, 대법원장 지명은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모든 검사의 지휘자가 될 형(문 후보자)이 여전히 초심을 간직한 채 용기와 결단으로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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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