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자 대북제재 시사
웜비어 사망에 대북정책 변화…“中 통한 북핵 해결 실패” 언급본격적으로 독자 행동 나설 듯 …백악관 “김정은과 더 멀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북핵 문제의 해결사로 꼽던 ‘중국’의 노력이 부족해서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중국을 통한 북핵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독자 해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1일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조건부 회동 의사가 여전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멀어지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대화에 선을 그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국이 더 강력한 북한 제재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맨’인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브리핑에서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 문제가 ‘빅 토픽’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 노력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한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관광 금지는 물론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와 원유 공급 제한 등 고강도 독자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데 대해 믿음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21일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앞두고 중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3명의 미국인이 날조된 유죄 판결을 받고 북한에 억류 중인 상태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잔인한 북한 독재 정권이 웜비어를 죽인 책임이 있고, 미국은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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