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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 물게 할 것···한·미 FTA 종료할 수도”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 물게 할 것···한·미 FTA 종료할 수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4-28 11:16
업데이트 2017-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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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비용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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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점증하는 북핵 위기를 의식해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외교적인 해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지만,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신뢰하지 않아···이성적이기를 바랄 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의 끔찍한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미 FTA를 겨냥해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주장한 적이 있다.

그는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책임을 돌리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韓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 변함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1조 1300억원)을 내게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미군의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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