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하인리히 법칙과 세월호 참사/김대래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회장

입력 : ㅣ 수정 : 2017-04-14 01:1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대래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회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대래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회장

해상 운송은 부력을 이용한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그 특성상 기상 악화로 인한 침몰이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 혹은 좌초 등 여러 위험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화물과 선박의 특성으로 인해 화재와 폭발의 위험도 갖고 있다. 해난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필자가 과거 상선사관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해난사고는 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과 충분한 주의로 사고 발생 빈도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흔히들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발생되기 전에 징후가 먼저 나타나고 그런 징후 중에 하나가 거대 사고로 이어진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3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전 징후가 있다면 그중 30여개는 재해에 근접하고, 또 그중 한 개는 매우 위험한 재해가 된다고 말한다.

온 국민을 우울하게 한 세월호 사건의 경우도 사전에 사고에 대한 징후가 분명히 존재했다. 선박은 사용 용도별로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조하게 된다. 그러나 세월호는 일본에서 중고선으로 도입한 이후 선박의 후부상부에 추가적인 개조공사를 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선박의 무게중심이 원래 설계보다 높게 위치해 복원력이 약화됐다.

감소된 복원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하부에 평형수를 더 적재하고, 선박 상부에 선적할 화물량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적재 화물량의 감소는 선박 채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안전보다는 채산성을 우선시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 선박의 복원력은 정확한 적재 화물의 무게와 적재 위치를 입력해 계산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에는 정확한 화물량에 대한 자료도 사실상 없고, 같은 무게의 화물이라도 선박의 상부에 적재되느냐 아니면 하부에 적재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변하게 되는데 정확한 적재 위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의견은 상당 부분이 가정에 의한 추측성 의견으로 판단된다.

화물의 과적과 조타의 잘못 등 추가적인 사고 원인이 다양하게 제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박의 복원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타의 사용과 선박의 급속한 선회에 의해 선박이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어 결국에는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의 복원력 부족은 이미 사고 이전부터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말하는 사전 징후를 모두 무시한 결과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는 우리의 안전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안전에 관한 인식을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랜 해난사고 조사와 관련 변론 업무를 맡으며 느낀 건 안전은 바로 ‘소통’이란 것이다. 선원, 선박회사, 정부기관 등 해운 관련자들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해난 사고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적인 의견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구조협회 전문가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경험에 따르면 중국의 전문가위원회는 국가적인 해난 사고 발생 때 직접 현장에 투입돼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난사고의 대처와 해양안전 정책 수립에 있어 아쉬운 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난사고 방지 및 해양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