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치 시스템 붕괴될 우려 커…대통령이 나서 정상화 모색해야

검찰에 출두한 최순실씨가 긴급 체포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불거진 국정 농단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비리’가 단순한 의혹 차원에서 사실 확인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최씨가 그동안 막장에 숨어서 국정 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최씨가 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씨의 10여 가지 혐의 중에서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국정 농단 사태가 현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성난 민심이 폭발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향하고 있다.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이 시국 선언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교수들은 연일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국정 농단 사태를 비판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우리가 직면한 사태는 최순실씨 개인과 박 대통령의 사적 문제가 아니다. 헌법 파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다. 국가 기밀 유출을 비롯한 국정 농단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 통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현 사태는 엄중하다. 탈당에서 하야 요구까지 다양한 요구를 표출하는 민심도 직시해야 한다.

리더십을 잃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거국내각의 권한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작금의 비상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은 오직 대통령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꼭 거국내각이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 권한의 상당 부분을 위임해서라도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적 시스템 가동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해법을 찾는 것이 수순이다.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사태 수습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확고하게 보장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내우외환이라는 엄중한 국가 현실을 고려해 대통령 스스로 적극적인 수습에 나서는 것이 국가 통치자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