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구속에도 내부선 “친구 잘못 만나 불쌍하다”

법조계 “반성 없이 檢 개혁 불가”
김수남 총장 뒤늦게 오늘 사과 예정

서로를 힐난하던 중·고교 동창이 결국 ‘비리 검사’와 ‘스폰서’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김수남(57) 검찰총장은 최근의 잇따른 검사 비리에 대해 30일 공식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은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부장과 김씨는 그동안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선 김 부장이 김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술 접대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김씨의 사건을 위해 힘을 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이 사건에 휘말리면 조력자가 돼 줄 것이라 믿고 김 부장이 요구하는 일들을 대신 처리해 줬던 것으로 보인다. ‘내연녀에게 돈을 보내 달라’, ‘내연녀의 오피스텔을 알아봐 달라’ 등 크고 작은 요구가 이어졌고, 김씨는 거절 없이 응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앞에선 그를 달래고 뒤에선 “엄히 처벌해 달라”며 배신했다.

당초 김 부장은 김씨에게 빌린 1500만원의 용처를 ‘술값 변제와 부친 병원비’라고 둘러댔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에게 7억원대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올해 들어서만 진경준(49) 전 검사장과 김 부장 등 간부급 검사 2명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일부 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어 왔다. 내부에서는 자살 검사 사건의 김대현(48) 부장검사와 김 부장에 대해 “운 나쁘게 후배가 자살해 옷을 벗었다”, “친구 잘못 만나 불쌍하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오만한 태도로 조직적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결국 뒤늦은 사과에 나서게 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성 없는 개혁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앞으로도 신뢰를 잃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더 거세질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 없이 검찰도 존립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