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여야 “사드 부지 재검토 무책임”

‘국방부는 북한의 전력에 관해 정보가 없는 건가, 아니면 무시하는 건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29일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가 1~3년 내에 가능하다고 국방부가 보고하자, 북한 전력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제3부지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정책을 결정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국방부 브리핑을 보면 ‘북한 SLBM이 무수단 발사 실패를 덮기 위한 수중쇼’라고 했는데 엊그제 발사 뒤엔 올해 안으로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지난 4월 평가를 내린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판단을 잘못 내린 책임자가 있다면 인사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시에도 북한의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면 전력화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고 그런 판단은 한국군의 단독 평가가 아니라 한·미 연합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도 “SLBM에 대한 예측이 다 틀리고, 북한 잠수함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난감해한 적이 있는데도 SLBM 전력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대비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한·미 연합으로 1년에 여러 차례 하고 있는 대잠수함 훈련이 SLBM 대비도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사드 제3부지와 관련 “주민 반대로 군사적 최적지를 포기하고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든 주민이 반대하면 옮겨다닐 것이냐”고 질문했다. 더민주 이철희 의원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곳이 제3부지로 올랐는데 일국의 국가 행정이 이럴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장관이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는데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