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지시로 2일 당론채택 절차 뒤로 미뤄…“사드 정기국회 만들수 없다”

추미애 신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당론채택여부 결정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주로 예정된 토론회를 내주로 미루고 당론 여부는 그 이후에 정하기로 했다.

당내 논의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국민 여론도 사드배치 찬성이 더 우세하다는 점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추이를 살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추 대표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대당론 채택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당의 중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더민주로서도 부담을 다소 덜었다고 볼 수 있다.

내친 김에 사드 문제에 민생이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부각시키면서, 당론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자는 것이 더민주 지도부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급작스러운 당론채택이 자칫 ‘김종인 지우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지도부에 이날 사드 당론채택 일정을 늦추도록 지시했다.

애초 더민주는 3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2일 의원 워크숍에서 당론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 대표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도 판단할 기회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내대표 몫”이라며 “내 의견대로 관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변했다.

추 대표는 또 주변에 “사드 문제는 급하지 않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추 대표는 이날 가락시장 민생현장을 찾아 “사드는 사드, 민생은 민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가 연기를 직접 지시했다”며 “새누리당이 오늘 당론을 정했는데, 우리도 바로 정하면 9월 정기국회가 ‘사드국회’가 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드 국회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워크숍은 정기국회 대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무리하게 당론을 채택한다면 실익없이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개개인으로서는 사드에 반대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그 파급효과를 헤아리기 어렵고 자칫 여권이 짜놓은 ‘안보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지적지 많았다. 이에 당내에서는 반대론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번져가고 있있다.

당 사드대책위 김영호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가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로 보인다”며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사드배치 당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총회의 중지를 모아서 논의할 것이다. 원내대표가 치열하게 토론해 뜻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건조의 경우 말로는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과의 문제를 법개정으로 해소해야 하는 데 10년은 걸린다”며 “중구난방식 접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당의 핵잠수함 건조론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겼다.

국민 여론이 사드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결과에 따르면 사드배치 찬성 56%, 반대 31%, 답변유보 13%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날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사드배치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토론회에서도 사드배치 찬성 입장이 이어졌다.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우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최근 성주 지역에서도 사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이 갈등중재 역할을 적절히 해주면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정경영 교수도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북핵 위협을 제거할 경우에는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는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차원에서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지도부가 급격하게 당론을 바꾸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곧바로 당론을 채택할 경우 자칫 전임 지도부 ‘지우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며 “호흡조절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