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실질 대응책’ 분석

정진석 “도입해야” 공개 촉구
美 협의 필요… 中 등 반발 부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정치권과 군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SLBM을 탑재한 적 잠수함이 출항하면 사실상 무제한 잠항 능력을 가진 핵잠수함이 이를 추적해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핵잠수함 도입 등 SLBM 대응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촉구했다.

핵잠수함은 핵무기 탑재 여부와 상관없이 핵에너지를 이용한 소형 원자로를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을 의미한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수중에서 1.5배 빠른 35노트(시속 65㎞)의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고 디젤 엔진처럼 수면 위로 떠올라 배터리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진짜 잠수함’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실전 배치하고 있고 브라질도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대체로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 수준과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는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SLBM에 대응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원자로 소형화를 비롯한 95% 이상의 기술은 확보돼 있다”며 “20% 미만으로 농축된 저농축 우라늄은 상용 구매가 가능해 오로지 군함의 추진 장치로 사용되면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상 20%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이라도 사실상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헤쳐 나가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