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끝> 힘받는 고립주의

세계의 유력 정·재계 지도자들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낼 때, 영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들의 전철을 밟겠다고 공언한 이들도 적잖았다. 바로 미국과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인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영국민은 EU에 독립 선언을 했으며 투표로서 그들의 정치, 국경, 경제에 대한 권한을 회복했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미국민이 (세계의 엘리트로부터) 독립 선언을 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이끌어 낸 주된 원동력 중 하나는 반(反)세계화를 주창하는 포퓰리즘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전 세계적으로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교육받은 도시의 엘리트들은 경제·문화적 수혜를 입었지만,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은 소득 성장과 일자리 증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뉴스위크는 분석했다. 특히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과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을 겪는 EU 국가들이 EU 채권단으로부터 긴축 재정을 강요받아 복지혜택을 줄이면서 저소득 노동자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트럼프 현상’을 빚은 미국에서도 소득의 양극화는 수치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하위 10%)의 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8%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상위 5%)은 4% 증가했다. 그사이의 중간층의 소득은 3% 줄었다. 미국에서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1년간 700만명이 고용을 상실했고, 이들이 기득권층에 느끼는 배신감은 커졌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 세력은 세계화의 그늘에 놓인 이들 계층을 주목하지 않았다. 전통적 노동자 계층을 지지 기반으로 했던 좌파 정당들은 1990년대 이후 탈이데올로기적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는 중도파,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구애했다. 우파 정당들도 이민 등 사회문화적 정책에 있어서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

이에 인종, 종교, 사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좌·우파로 나뉘어 있던 저소득층이 기성 정치인, 자본가, 은행가, 언론인 등을 불신하며 반세계화를 외치는 포퓰리즘 세력의 품으로 들어갔다. 뉴스위크는 영국에서 브렉시트 지지율이 높게 나온 지역과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 모두 몰락한 공업지대이자 진보 정당의 보루였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유입된 이민자들과 값싼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포퓰리즘 세력에 환호하고 있다.

문제는 브렉시트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나았으며, 극우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이 이웃의 극우 정당에 비해 지지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EU 국가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더욱 자신감을 얻고 EU 탈퇴를 밀어붙이고 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당수는 “프랑스가 EU를 떠날 이유는 영국에 비해 1000가지 더 많다”며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 국민투표 추진을 시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