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좌진 채용 서영교 법사위원 사퇴

20대 국회가 닻을 올리자마자 잇단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로 등장한 시점에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가족을 보좌진과 회계책임자로 임명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당무감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옥주 대변인은 “비대위가 서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원이 사실 여부를 가려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당무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한 뒤 문제가 있다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과거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고, 딸의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서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의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총선 당시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이 이날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오는 27일에는 당의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간 ‘책임 떠넘기기’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당이 허위 진술을 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리베이트 의혹이 폭로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만 무려 98명에 이른다. 전체 의원 3명 중 1명꼴이다. 잇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18대 ‘동물 국회’와 19대 ‘식물 국회’에 이어 20대는 ‘비리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불체포 특권 남용 제한법, 백혜련 의원은 가족 보좌진 채용 금지법,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의원 징계 심사 강화법 등을 제출했지만 ‘동료 의원 감싸기’ 분위기 때문에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다는 점도 기대보다 우려를 키운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여야가 이른바 ‘특권 금지법’을 20대 국회 ‘1호 합의처리 법안’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