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섭(서울 도봉갑)·조지연(경북 경산)·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등 국민의힘 30대 초선 의원들이 6·25 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묘비를 닦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채해병 사건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안보·보훈은 보수’라는 오랜 가치를 되찾고자 청년 정치인들이 먼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의원들, 김원필(서울 강북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고귀한 희생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참배를 마친 뒤 흰 장갑을 끼고 6·25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는 37번 묘역에서 참전용사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닦으며 묘역 정화 활동을 했다. 국립현충원은 시기별로 비석 닦기, 시든 꽃 수거, 화병 올리기, 낙엽 수거 등 단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자원봉사에 나선 것이다. 더운 날씨에 이들은 곧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흰 수건으로 새 분비물 등을 닦았다. 김 위원장은 봉사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한 주말, 영웅 한 분 한 분의 묘비를 보면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젊은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이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해 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원봉사는 조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 30대 의원들은 지난달엔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이해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구묘역)도 참배했다. 계엄 이후 소속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패배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보수 가치 회복과 중도 확장을 위해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들이 먼저 움직이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화 정신을 잘 기려야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영웅들도 잘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선배들의 희생에 대해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겠다는 취지”라며 “5·18 민주화운동, 6·25 전쟁 모두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장면이다. 선배들의 희생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임기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에 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방안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와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당 사무총장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섯번을 연이어 한다는 건 책임감도 있겠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첫 최고위원회에서 3선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을 사무총장에 재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직부총장으로 22대 총선 승리를 설계한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발탁을 받아 사무총장직에 처음 임명됐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를 거쳐 박찬대 권한대행 체제까지 사무총장을 맡아 왔다. 이번 유임 결정으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 5연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의원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역구 전주시민, 도민께서 다섯 번 연속해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손잡고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당원이 당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자신했다. 196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전주 동암고를 거쳐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는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 김 의원은 시민행동21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전주 시장이던 김완주 전 전북지사와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에 본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개혁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으로 본격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19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김광수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단 795표차로 패배했으나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당내 중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호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직접 찾아가 4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에 공감대를 느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호남 의원 대부분이 이낙연·정세균 후보를 지지할 때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패배하긴 했으나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특보단장과 대표 직속 기본사회전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요 당직을 맡았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아 ‘개혁공천’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당 총선 승리에 일등 공신이 됐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신명’(新이재명)으로 자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당 안팎에서 신뢰를 쌓았다. 이번 조기 대선 캠프에선 총괄수석부본부장으로서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을 잡는 등 공헌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원으로도 통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대표발의한 법안 14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눈에 띄는 법안이다.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7일 한국신지식인협회중앙회(회장 김종백)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45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신지식인 인증서를 받았다. 이날 한국신지식인협회는 제51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포럼에 이어 신지식인 인증식을 개최하고, 신지식인 인증자 40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국신지식인협회는 1998년부터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인증식에서 임만균 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의정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서 활약하며 정책·주거·환경을 아우르는 역량을 쌓아왔다는 평가다. 또한 임 위원장은 ▲지하철 출입구 연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조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근거 및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수돗물 아리수의 신뢰 회복, 5분 내 생활권 공원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수상 소감에서 임 위원장은 “이번 신지식인 인증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 환경을 위한 노력을 더 멈추지 말라는 책임의 무게”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녹색공간 확충, 깨끗한 물과 공기 확보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타인 명의로 거액을 후원한 인물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 후원회에 자신의 가족·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4년 5월 C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2000만원, D 국회의원 후원회에 1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기부 한도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개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후원, 기부 한도액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 행위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사업인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남양주센터가 지난 4월 30일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6월19일 오후에 열린 개소식에 참석해 「꿈마루」의 개소를 축하하고, 여성창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기여성창업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꿈마루」남양주센터의 설립은 지난 2024년 8월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배정되고 나서 첫 번째로 추진한 사업으로 9월에 신규 설치 시·군 발표에 남양주가 포함되었고, 이후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여성창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18년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평내호평역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성창업공간을 조성하며, 남양주시의 창업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히고, “「꿈마루」 개소는 저뿐만 아니라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도 적극적으로 여성창업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덕에 이룰 수 있던 결실”이라며 여성창업공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도의원과의 협력도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서 유호준 의원은 국내 창업기업 중 여성창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이르지만, 그 여성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남성 창업기업보다 많이 낮음을 언급하며 “「꿈마루」가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여성의 미래를 만드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역할을 주문한 뒤, “여성 창업 활성화로 여성 창업 기업을 통한 세수가 늘어서, 바로 옆 구리시 여성청소년은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의 여성청소년은 받지 못하는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동석한 주광덕 시장 및 김현택,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사업에 남양주시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여성창업가 발굴과 여성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사)남양주YWCA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남양주센터는 여성 창업가 교육, 컨설팅, 사업화,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창업 상담을 넘어 공간 제공부터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이 지난 19일 서울시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지역구 시의원인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남은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은 역세권이라는 입지와 강남 최대 규모의 단지라는 점에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보행통로 확보,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설계 공공성 등의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아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심의결과를 보완해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9일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65층, 6387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며, 실내 어린이놀이터, 스마트카페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잠실역사거리 주변 보도가 확장되고 지하철 출입구도 이전되어 기존 보행 공간도 넓어지는 등 쾌적한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이 생기며 특히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의 주요 민원이자 숙원 사업인 공공보행로 문제도 깔끔히 해결된 셈이다. 이성배 의원은 “그간 조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과 함께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해온 결과 심의 통과라는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판단과 서울시의 유연한 행정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심의 보류 이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 및 서울시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소통했으며, 특히 지난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는 여당대표로서 근래 논란이 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연한 소셜믹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통과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건축사업을 넘어 서울의 미래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할 중요한 사례”라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들이 시행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권에서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을 말하면 다 소명이 된다. 강연도, 경사도, 결혼도, 조사도, 출판기념회도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5년간 8억원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 “8억이라는 게 이미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한 아이의 학비에 자신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얘기하는 게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 1000만원인데 지출금은 13억원에 달한다며 다른 수입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나머지는 자료 제출 시한까지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모씨를 비롯한 11명에게 1억 4000만원을 빌렸다가 최근에 갚은 건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그냥 평민들인데 자기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는 걸 그러지 말라고 너무 미안해서 말리는 입장”이라며 “내가 돈이 없어서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이 저한테 빌려줘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100％ 해야 한다”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디테일은 충분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수사를 앞둔 ‘3특검’에 대해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누가 관련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무엇이 더 절박하게 시급하냐에 있어 민생 관련 입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명료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사퇴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엄호를 이어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부터 살리자.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으로 가고 있어 보는 이들을 낯 뜨겁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미국 등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국면을 계기로 현행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찾아 기업인,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AI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는 대구에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발전 방향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오늘 개진된 의견을 잘 정책에 반영해서 AI산업과 대구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이달말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한다. 강서구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가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강서 지역 국회의원인 한정애·진성준·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역의 김주영(김포), 서영석(부천), 이용선(서울 양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진 구청장을 비롯해 이날 세미나를 공공 주최한 의원 등은 오는 25일 캐나다 ICAO를 방문해 ICAO 의장 등에게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인한 강서구민 등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알릴 계획이다. 현재 강서구 면적의 97.3%는 아파트 높이 13층 수준의 45m 고도 제한이 걸려있다. 그러면서 ICAO가 마련한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당초 예정대로 2028년에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에서 한 의원은 “ICAO에 지속해 기준 개정을 요구한 결과, 2023년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고 2024년 5월 ICO 의사회 의결을 이뤄냈다”면서 “시행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국내에 조기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도 “57만 강서구민들이 지역개발 불균형, 재산권 침해 등 큰 피해를 수십년간 감내했다”며 “항공 안전과 관련이 없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표면에 대해선 고도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4일 압구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역사 골든벨’ 행사에 참석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교육 지원에 뜻을 모았다. 서명옥 국회의원의 축사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김재실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과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서 강남구 초등학생 80여명이 참가해 보훈과 독립운동사, 강남구의 역사, 우리 민속사 등 다양한 주제로 퀴즈를 풀며 역사의식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펼쳐졌다. 현장에서는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지킬 보, 갚을 보)가 등장해 참가자들과 함께하며 광복과 보훈의 의미를 친근하게 전달했고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마술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골든벨의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강남구청장상이, 특별상 3명에게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수여하는 상장이 수여되며 아이들의 자긍심을 북돋웠다. 이 행사는 강남구청 교육지원과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서울남부보훈지청, NH농협은행 서울본부, 현대백화점 본점이 후원에 참여했다. 이날 이 의원을 비롯해 서명옥 국회의원, 강을석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전인수·황영각 강남구의원, 이용달 강남구 행정국장, 권현주 교육지원과장, 김태승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홍현주 NH농협은행 서울교육청지점장, 이지연 NH농협은행 논현남지점장, 박상화 현대백화점 본점 총무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의원은 “오늘의 골든벨 행사는 단순히 지식 경연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역사와 나라 사랑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곧 미래를 지키는 일인 만큼 서울시의회도 뜻깊은 역사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종료 후 실시된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의미 있는 행사”, “매년 열리길 바란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역사 골든벨’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민간 후원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장으로서 강남구 미래세대를 위한 모범적인 역사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19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날 문금주 국회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전남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과 대통령 지역공약 실현을 위해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의대 없는 전남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앞서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도 실국과 22개 시군이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의 핵심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남 미래 발전 건의 과제’ 100건,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 공약 이행 주요 과제’ 193건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 관계 부처 등 건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핵심 의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집중 건의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과제도 빠짐없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권 교체의 시기, 반면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선 결과는 불가역적으로 확정됐으니, 이제 모두가 한 방향으로 5년을 달려가야 할 때다. 그 방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할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등 큰 변화를 예고하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이 모든 기대와 우려는 직전 정부의 철학 없는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뼈대를 세우겠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건 대통령이다. 얼마나 촘촘하고 정밀하게 정부 구조를 설계하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물러난 뒤에도 대통령실의 총지휘 아래 행정부가 정합성 있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끝까지 국정철학이 살아 있는 정권’이 완성된다. 직전 정부도 정부조직법 개편 등 야심 찬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출범 직후 대부분이 빛의 속도로 흐지부지됐다. 그 정부가 어떻게 ‘벼려져’ 탄생했는지 이해도가 없는 관료 출신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 그리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후속 인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료 출신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정치인 행세를 하며 맥락 없는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이나 의대 2000명 증원 강행으로 국정을 어지럽힌 바 있다. 덧붙이자면 채 상병 사망 사고 및 이태원 참사 발생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같은 다수의 공약이 맥락 없이 무분별하게 폐기된 것도 국정의 붕괴 결과였다. 철학 없는 전현직 관료 주도 정권 및 정부 운영은 국정과제를 정권 초기에 휘발시키고 국정을 빠르게 붕괴시킨다는 게 직전 정부로부터의 교훈이다. 여기서 ‘국정의 붕괴’는 ‘국가가 망했다’는 과장이 아니라, 정권의 철학 없이 관성으로 흘러가는 무채색의 무기력한 정부로의 변질을 뜻한다. 이런 정부는 특히나 예측불허의 위기나 대형 비상사태에 취약하며 종국에는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다가 ‘고의성 짙은 위기’까지 발생하는 일까지 있었다. 직업 관료들에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관료들은 평시 업무에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비상 상황에선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실 같은 권력 조직에서 연락관 이상의 역할을 맡기엔 무리가 있다. 만약 관료만으로 ‘국가 자율주행’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굳이 5년마다 대통령을 뽑거나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한창 벼리고 있을 100대 국정 과제 하나하나를 다 따질 수는 없기에 대표적인 걸 하나 살펴본다면,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은 다음 세대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과제다. 재생에너지 단독으론 한계가 있으니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기반한 믹스 타입의 에너지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때 직전 정부의 ‘탄소중립이 녹색성장을 이끈다’는 비현실적 구호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글로벌 트렌드는 ‘제로 에미션’ 배출 규제에서 ‘탄소중립’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배출 규제’ 프레임에 갇힌 단체들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다. 디젤 크루즈 타고 다니며 환경운동을 하거나 잘 지워지지 않는 라카 스프레이로 시위를 하는 역설도 빈번하다.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우리 기간산업 기반 훼손을 수반하므로, 산업 구조를 첨단기술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되 필수 배출까지 규제하는 우는 피해야 한다. 산업 전환, 에너지 믹스, 기후 환경을 아우르는 ‘거중 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제를 정합성 있게 풀어낼 선진적 변화의 상징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주목된다. ‘에너지 믹스’를 넘어 ‘에너지와 기후 환경의 정합성 있는 믹스’라는 초유의 시도가 필요하다. 독재, 군정 시절 설계된 전력 다소비 산업을 첨단 전기화로 전환할지, 아니면 과감히 벗어날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 온 교류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참석하면서 한국 대사관 행사에 일본 전현직 총리 3명이 함께 등장하는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양국 협력의 상징인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관계 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기시다 전 총리, 스가 전 총리 등 전현직 일본 총리와 주요 각료들이 총출동했다. 또 내각 서열 2위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3위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4위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비롯한 내각 인사들과 자민당·공명당·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일본공산당 등 국회의원 100여명도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철희 주일대사와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자리했다. 이시바 총리는 축사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향후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추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등 양국 공통 과제에 대해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한일 협력을 넓히자”고 강조했다. 또 “한일을 둘러싸고 있는 전략적 환경이 엄중해진 만큼 서로가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이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실질적 관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에 영상 축전을 보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일정이 맞물려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이에 일본 내부에서 이시바 총리의 행사 참석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양국 관계 강화 차원에서 총리가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 온 교류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 가자”고 강조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양국 협력의 상징인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관계 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도쿄 뉴호타니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전현직 일본 총리와 주요 각료들이 총출동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철희 주일대사와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자리했다. 이시바 총리는 축사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향후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추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등 양국 공통 과제에 대해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한일 협력을 넓히자”고 강조했다. 또 “한일을 둘러싸고 있는 전략적 환경이 엄중해진 만큼 서로가 더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이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실질적 관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에 영상 축전을 보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일정이 맞물려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이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이시바 총리의 참석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G7 일정으로 일본 측 리셉션에 이 대통령의 불참이 불가피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온 만큼 총리가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건배사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당시 외무대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너였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맡았다. 기시다 전 총리는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며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가 정책 제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관련 기관에 공식 질의서 및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장애인기업 차별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740호실에서 장애인기업 차별 해소와 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책 제안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고양 정)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전국의 장애인기업 대표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모임은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일부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이 장애인 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배제ㆍ거부ㆍ취소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일 모임에서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은 더 이상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술 경쟁력과 경제성으로 평가받아야 할 경제 주체”라며, “장애인 기업을 의도적으로 물품ㆍ용역ㆍ공사 납품 관련 비교 검토 단계에서 제외하거나 참여를 무효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며,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정책 제안으로 장애인 기업 물품ㆍ용역ㆍ공사 비교 검토 후 설계 단계 반영 의무 법제화를 요구했으며, 감사원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내 장애인기업 차별(배제, 거부, 취소) 전담 감시 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경제 권리 센터 설립을 통한 법률지원 및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중앙부처ㆍ지자체ㆍ산하 공공기관 및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 모니터링단 운영을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실태조사와 차별백서를 발간하고 광역단체별 권리센터 설립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 전방위적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 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대로 추산된다. 이 같은 비용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 해사법원아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2023년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 111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유치전을 펼쳤지만 현재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정일영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 의원 등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명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유치 기대감이 크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국회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릴레이 지지선언을 전개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사법원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국회의원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약 4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채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앞서 이런 의혹을 조사해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8일에는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진보당 측은 이 의원의 공식 해명과 국민의힘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해수부 이전 아주 부적절”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부처 모여야 효율적”최민호 세종시장 “4개 시도 공조 강화”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단체장이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움직임에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에 대해서도 정부 공식 입장은 없지만,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4명은 19일 오전 세종의 한 호텔에서 충청권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만났다. 이날 4개 시도지사는 해수부 이전과 항우연 이전에 관한 이야기 등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후 해수부 이전과 대전 항우연 이전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부적절하다”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까지 찢는 일부 국회의원 법안에 의도가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대전시 입장”이라며 “현 정부에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대전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해수부 이전에서 촉발돼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처·기관들을 달라고 하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은 한 군데 밀집해 두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방향 기조를 잡고 있어 충청권 4개 시도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충청권 4개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 등을 작성할 계획이었던 4개 시도단체는 공동 현안을 정리해 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 5~6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시민 120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경위는 지난 4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995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2.0%가 도입에 찬성했다. 앞서 제주도와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부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각각 오후 9시와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4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 규정한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시속 48㎞로 스쿨존을 지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심야에도 운행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부쳐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이 헌재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나 깊은 논의 없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건 자칫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운전자의 편의성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밀한 분석이나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면 되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李대통령 경기지사 때부터 보좌김현지·김남준과 함께 ‘3김’ 통해 文 ‘3철’과 달리 최일선 실무 나서 李 당대표 시기 언론 응대 최소화각종 논란서 비껴가게 노력하기도대선 기간엔 선대위 인선 등 전담 “성실하다. 정말 성실하다. 지나칠 정도로 성실하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진 3인방’ 중 한 명인 김용채 전 보좌관에 대한 주변 평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와 같다.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은 관계이지만 앞에 나서길 좋아하지 않는다. 여타 이슈에 연관되지 않은 채 밤을 새우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충실히 완수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다. 인사비서관은 대통령실의 핵심 보직 중 하나로 정부 출범 초기에는 막강한 영향력에 비례해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막중하다.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 마흔 초반의 김 전 보좌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감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보좌관은 김현지(49) 총무비서관, 김남준(46) 제1부속실장과 함께 성남·경기 출신 40대 최측근 실무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정진상(57)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빈자리를 이들이 채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에 빗대 ‘3김’(김현지·김남준·김용채)으로 불리기도 한다. 3철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에서 배제됐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함께 보낸 3김은 집권 이후에도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일선 실무에 나섰다. 김 전 보좌관은 경기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그는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의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 총선 승리 후 의원실에서 9급 비서로 시작해 2018년까지 근무했다. 6급 정책 비서가 된 그는 “다른 경험도 해 보면 좋겠다”는 조언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선거 캠프에 파견을 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청 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이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손발을 맞췄다. 그때부터 7년간 이 대통령을 보좌해 온 그는 묵묵히 실무를 해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김 전 보좌관도 이재명 의원실 선임비서관으로 합류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김 전 보좌관은 국방 분야 정책 등을 담당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재임 시절 의원실 보좌진은 언론 응대를 최소화하며 각종 논란에서 비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 전 보좌관 역시 그랬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김 총무비서관과 함께 의원실에 남아 선거대책위원회 인사 실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가 18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2025년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준비관과 직업정보관, 채용관, 창업관 등 총 60여 부스로 운영된 박람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인, 구직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구직자들은 인공지능(AI) 디자이너 사진관에서 최신 직업 트렌드를 접하고, 도배 체험, 업사이클링 소품 만들기 등 이색 직업에 관심을 보였다. 구인기업이 직접 참여해 현장 면접이 진행된 채용관에는 순천과 광양지역 1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30개 기업은 146명의 인재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또 구직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창직 분야와 관련해 ‘여성창업,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주제로 한 주제 강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도 모든 여성이 공평한 기회 속에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수지역 발전을 위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순천을 시작으로 이날 여수에 이어 9월 24일 목포신안비치호텔까지 총 3회에 걸쳐 ‘2025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