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광주 첨단3지구에 최근 국내외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I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이어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fab)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첨단3지구가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광주 첨단지구에 위치한 주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2035년까지 1조 90억원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선다. 앰코가 공장 증설에 나선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서 수주한 반도체 패키징 물량이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4000여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앰코는 1단계로 2030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단계 투자가 마무리되면 적어도 1000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도 첨단지구 인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 투자 계획을 사실상 확정,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수십조원을 투입해 첨단3지구 등 광주 지역 20만여평 부지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제조는 ▲회로 설계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나노 단위 미세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완성된 웨이퍼를 가공해 칩 형태로 패키징하고 조립·검사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후공정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팹 대비 전력 및 용수 사용량이 매우 적어 비교적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공정은 전공정에 비해 직접 고용 인원이 2~3배 많아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이 심각한 이 지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의 국내 생산설비도 첨단3지구 인근 삼성 제3공장 부지에 짓기로 하고 최근 설계를 마무리했다. SK그룹과 오픈AI가 합작해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남권 데이터센터’도 첨단3지구 근처인 장성 지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8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한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등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 투자가 가시화되자 지역 경제계는 적극 반기고 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각 분야에 활기가 도는 것은 물론 광주가 청년이 몰려드는 성장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문영(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를 미래 산업 전환의 중심이자 반도체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광주 첨단3지구가 AI, 반도체 중심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보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대담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차기 공장 입지와 관련해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용인 클러스터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며 “시장이 그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정점식 의원은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거대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 큰 난제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옛 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과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지키는 등 최악은 면했다. 또 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에 국민의힘은 12대4로 패배한 것이며, 4곳을 건진 것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 덕분이었다. 민심을 회복했다고 착각해 쇄신과 통합을 미적거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윤 어게인’ 노선의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초라하게 밀려났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였다. 만약 야당을 기사회생시켜 준 민심을 오독해 구태로 돌아간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회복불능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킬 책임을 짊어졌다. 건강하고 유능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가 아닌 합리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며 영남을 넘어 중원의 넓은 민심을 얻는 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 스스로도 “제게 던져준 한 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만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광주 첨단3지구에 최근 국내외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I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이어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fab)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첨단3지구가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광주 첨단지구에 위치한 주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2035년까지 1조 90억원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선다. 앰코가 공장 증설에 나선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서 수주한 반도체 패키징 물량이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4000여명의 직원을 고용 중인 앰코는 1단계로 2030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단계 투자가 마무리되면 적어도 1000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도 첨단지구 인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 투자 계획을 사실상 확정,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수십조원을 투입해 첨단3지구 등 광주 지역 20만여평 부지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제조는 ▲회로 설계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나노 단위 미세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완성된 웨이퍼를 가공해 칩 형태로 패키징하고 조립·검사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후공정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팹 대비 전력 및 용수 사용량이 매우 적어 비교적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공정은 전공정에 비해 직접 고용 인원이 2~3배 많아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이 심각한 이 지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의 국내 생산설비도 첨단3지구 인근 삼성 제3공장 부지에 짓기로 하고 최근 설계를 마무리했다. SK그룹과 오픈AI가 합작해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남권 데이터센터’도 첨단3지구 근처인 장성 지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8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한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 등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 투자가 가시화되자 지역 경제계는 적극 반기고 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각 분야에 활기가 도는 것은 물론 광주가 청년이 몰려드는 성장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문영(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를 미래 산업 전환의 중심이자 반도체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광주 첨단3지구가 AI, 반도체 중심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보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대담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차기 공장 입지와 관련해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용인 클러스터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며 “시장이 그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주민에게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임원 A씨와 통화해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지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와 통화하면서 “안 오면 쥑이뿐다”, “엎어치기 해뿐다”고 말한 점을 ‘동향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하면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동향인 A씨 아버지를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구청장과 단체 임원 사이보다는 개인적 인연이 바탕이 됐다는 취지다. 이 구청장이 감형받긴 했지만 여전히 직위 상실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본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직위만 상실한다.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석 당선인의 임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이 구청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생각은 상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당선 축하난을 거절했다가 “난이 무슨 죄가 있겠나”라며 다시 수령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보좌관이 ‘그래도 잘 키워보겠다’며 안으로 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밝게 잘 크라는 의미에서 ‘명난(明蘭)’이라고 이름 지었다”며 “앞으로 올바르게 잘 키워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분 아래에 ‘명란아! 바르게 살거라’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붙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날 6·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등원한 14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 중 야당인 유의동·이진숙·윤용근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축하난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 당선 축하 화분이 도착했다. 발신은 대통령이다. 문밖에 그대로 두었다”라며 “지금 송파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화분 보내며 의례를 따지기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국민 앞에서 답하는 게 먼저다.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축하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가 관심권 밖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경기도는 수도권 그 자체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시와 함께 제일 주목도가 높은 곳이었다. 경기지사로 뽑히면 바로 유력 대선주자군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것은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죄다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끝내 고사했다. 심지어 오래전 경기지사를 지냈던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게까지 출마 제의가 갔지만 호응은 없었다. ‘불출마 러시’의 원인은 희박한 당선 가능성이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밀려난 젊은층이 유입되면서 경기도는 시나브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지역이 됐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후유증으로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출마가 꺼려진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시흥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을 못 찾는 기막힌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깜짝 역전승이 벌어진 지금은 경기지사 출마를 사양했던 그 인사들이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표차는 16% 포인트였다. 물론 큰 격차이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표를 양 후보가 얻었다. 선거 일주일 전 갤럽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두 후보의 표차는 무려 27% 포인트였다. 경기도에서도 막판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의 국민의힘 쏠림이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남, 안산, 하남, 용인 등 민주당이 무난히 이기리라 예상됐던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도 민심의 변심을 방증한다. 결국 유승민, 안철수처럼 인지도가 높고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왔다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역전승을 거뒀다면 오세훈보다 더 주목을 받았을 테고 일약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을 것이다. 설령 아깝게 졌더라도 당이 어려울 때 나서 힘들게 싸운 모습은 당원과 지지층에 부채의식을 심어 주고 훗날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으로 상환됐을 것이다.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시대의 영향으로 정치문화도 조급하고 부박해진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너무 쉽게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이 많아졌다. 과감한 공격형 축구보다는 소심한 수비형 축구로 안전하게 트로피를 차지하려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의 후광에 기대 TV 토론을 피해 다니면서 투표일만 기다리던 후보들도 있었다. 그들은 결국 후과를 혹독하게 치렀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대통령이 못 될 정치인이 없을 것이다. 국민은 패배가 뻔해 보이는 상황에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정치에 감동한다. 서울 종로에서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그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험지인 부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동훈 후보도 이번에 리스크를 감수한 싸움에서 승리해 ‘대세상승장’에 진입했다. 물론 명분과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부산 북갑을 선택했겠지만, 그래도 당선이 극히 불투명했던 곳이었다. 실제 한동훈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지옥까지 갔다 온 끝에 겨우 이겼다. 그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보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1년간 산전수전을 겪은 지금 대권을 보는 그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말은 하늘에서 선물처럼 툭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용렬한 계산법을 버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몸을 던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기적적인 결과로 응답받았을 때 나오는 말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맛보지 않은 자에게 권력은 거저 오지 않는다. 설사 운 좋게 ‘할인가’로 대권을 얻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제값을 치르게 된다.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얼마 전에도 목도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광역행정의 향방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초광역 협력 정책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부울경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무게를 실어 왔다. 이들은 2022년 출범했다가 해체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두고 “광역자치단체 위에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 구조”라고 비판하며 행정통합을 통한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박 지사와 박 시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후 울산까지 포함한 완전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4월에는 국회의원들과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통합 추진에 속도를 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4월 당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 등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메가시티는 현행 지방자치법 안에서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국비 확보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이번 지방선거로 부울경 단체장들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협력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부울경은 현재 초광역 경제동맹 체계를 통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가덕도신공항 연계 철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이 추진본부로 확대됐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사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메가시티를 우선 복원해 공동사업과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절충안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새로 선출된 부산·울산시장과 협의하고 그 과정을 도민에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원회)가 9일 고문단과 대변인, 비서실 인선을 추가 발표했다. 이광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고문을 맡았고, 자문위원장에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와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특별고문역에는 허석 전 순천시장(자치분권), 주은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경제),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산업), 양인상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 김승휘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법률)가 임명됐다. 특별보좌역에는 김수형 전남대학교 교수(AI),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모빌리티), 정은호 전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장(에너지), 홍원표 전 삼성전자 사장(반도체)이 임명됐다. 김형석 화순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바이오헬스), 김명중 전 EBS 사장(문화콘텐츠), 박상현 ㈜싸이먼트 대표(디지털), 김선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농축수산)도 합류했다. 당선인 비서실은 윤주식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비서실장을 맡았고, 김기봉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보단장,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이 일정팀장, 신준섭 아토모스 대표가 홍보팀장을 맡는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대변인에는 황풍년 전 문화재단 대표와 김광란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임명됐고, 당선인 대변인에는 양은숙 변호사와 이정우 전 더불어광주연구원장이 맡게 됐다. 대전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임명된 인사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지원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소통, 당선인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별위원회 등 추가 인선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도읍(4선, 부산 강서),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9일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 2028년 총선 등 다음 선거를 위한 당 쇄신 방안을 밝혔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지만 무리한 축출 시도는 불가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초재선 의원들 주최로 후보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다선 의원들까지 총 39명이 참석해, 10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의 유권자 3분의 1가량이 모였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정책위의장을 할 때부터 여론조사 등 각종 지표들이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당의 위기를 경고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당의 노선 변화를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노선 변화 없는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수많은 의원들 요청에 부응해 노선을 바꿨더라면,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수많은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2028년 총선, 나아가서 2030년 대선은 정말 절망적이다.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뼈아픈 패배 앞에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도부 사퇴 의견도 있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 수습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당의 활로 찾기 위한 치열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뜨린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민의힘과 원내대표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의회 권력 독점을 막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재도약시킬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까지 1년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짧은 기간 국민께 희망을 못 드리면 우리는 총선에서 완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당이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친한(친한동훈), 친윤(친윤석열) 계파 싸움할 때가 아니다. 이거 없어져야 한다”며 “우리 당은 변해야 한다. 지금 여의도연구원부터 청년, 여성 조직까지 다 바꾸지를 않으면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전 한 번도 어떤 계보에 속해본 적 없다.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지도체제 복귀와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도읍 “도로 ‘친윤당’ 소리 안듣게 할 것”정점식 “흩뜨린 힘 모으는 게 시대적 과제”성일종 “계보 속한 적 없어, 확실히 개혁” 재선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통해 얻은 민심과 당심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급진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세 분 후보자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당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초선 간사인 박상웅 의원도 “긴 호흡으로 명예롭게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렸지, 무리수를 둬서 촉박하게 요구하는 일은 일절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다음 해 8월이면 종료되는 (장 대표의) 임기를 단축해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다만 지도부의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 의원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과정을 거론하며 “방법이 과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 역시 “선거 평가 후 책임 부분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성 의원도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게 정치의 품격”이라며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1년 불가’로 뜻이 모였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의 조기 입당 추진 의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엄 의원도 “당장 복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의원 본인과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오는 10일 인수위원회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인수위 사무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각종 UN기구가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도시 지(G)타워에 차렸다. 3선 국회의원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인수위원장을 맡고 박 당선인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정책실장이었던 송현석씨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김남준(계양을)·노종면(부평갑)·모경종(검단)·박선원(부평을)·이용우(서해을)·이훈기(남동을) 등 초선 국회의원 6명은 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인천시장에 취임하는 7월 1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인천시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을 작성한다. 또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을 점검하고 박 당선인 취임 즉시부터 이를 가동할 태세를 갖춘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9일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신승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일축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당선인 숫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갖고 정신승리적인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토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다시는 이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기호순) 등 후보자 3명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토론은 김재섭·우재준·정연욱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장동혁 책임론’과 ‘중도 확장 실패’ 등을 거론하며 하나같이 “참패한 선거”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은 “간단히 두 글자로 얘기해서 참패”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를 두고는 “윤석열 세력과의 결별에 나아가서 중도 지향적 보수로서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오 시장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처음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추경호 후보가 단 8% 포인트 차이 정도로 승리했다. 대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 이것을 승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사실상 거의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부산 수영구 정연욱 의원은 “부산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장동혁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이었다”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두 메시지로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지방선거 성적표를 ‘선방’으로 규정하며 거취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첫 시도 행정통합을 맞는 대규모 인수위부터 소규모 실무형까지 지역별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8일 정치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은 인수위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장에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했다. 대전환위는 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 등 20명에 7개 분과로 구성됐다. 민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각종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소규모 실무형 인수위를 꾸린 당선인도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보좌진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3선 달서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곽대훈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이 임명됐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규모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되 각계 인사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현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1개 팀 규모의 작은 인수위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며 취임 준비에 들어갔다. 재선 고지에 오른 박완수 경남지사는 ‘민선 9기 대도약 준비팀’이라는 이름의 인수위를 꾸린다.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은 보수 인사인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발탁했으나 결격 사유 논란이 일자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으로 교체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박정현 의원을 임명했고,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에도 현역 의원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축으로 5개 분과·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인수위를 구성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해양수도·민생을 중심에 두고 분야별 분과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수위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건 시도정의 미래 비전을 홍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4년간의 시정 계획을 면밀히 세워 내실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안타깝게 막을 내렸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러났고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에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제 냉정하게 그날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볼 시간이다. 먼저 서울 송파구 사례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송파구 전체 선거인 수는 56만 5368명이다. 이 중 6만 3100명(11.16%)이 사전투표를, 24만 53명(42.45%)이 본투표를 했다. 선관위가 밝혔듯 이번에 투표용지 인쇄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송파구에는 유권자 수(56만 5368명)의 절반인 약 28만장 정도의 투표지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예비용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3% 정도를 별도로 인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물론 투표용지 수를 결정할 때 각 구시군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방침과 자기 지역의 역대 투표율 등을 참고한다. 따라서 송파구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약 4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마다 다르게 발생하는 투표율의 편차에 대비해 잠실7동 제2투표소 같은 곳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표용지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오후 늦은 시간대에 해당 선관위가 인력과 우선순위를 개표 준비 작업으로 돌리는 상황이었더라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만 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다 인쇄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기준이 되는 2000년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8년의 60.2%가 최고이고 2002년 48.9%가 최저이다. 대선을 위해서는 보통 선거인 수의 70%, 총선에서는 60% 정도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 4년 전 6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50% 수준으로 줄인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사전투표의 증가 추세는 오히려 그만큼 더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게 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율이 11.5%에서 2018년 20.1%, 2022년 20.6%로 늘어 이번에는 23.5%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남은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의혹에 활용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천 연수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연수구는 대체로 인천에서 투표율이 높은 곳이 아니다. 이번에는 옹진군(70.0%), 강화군(67.8%)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62.9%를 기록했다. 시장으로 당선된 박찬대 후보의 지역구에 송영길 후보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연수구 투표율이 역대급이 된 것이다. 그래도 해당 선관위는 추가로 예비용 투표용지까지 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송파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4년 전(50.9%)에 비해 61.0%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사전투표보다 선거 당일 투표율 상승이 기록적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선거 당일 투표용지의 추가적 공급이 일부 투표소에서 신속·정확하지 못했다.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공급에 대한 대응능력을 과감하게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전투표지 발급기를 선거 당일 투표소에 예비로 설치해 유사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투표용지를 더 인쇄하자는 원시적 대안보다 간단하고 세금 낭비도 없다. 선거법 관련 조항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8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에 대해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살필 업무로 민생 경제를 꼽았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콘텐츠센터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공항 사업은) 국가책임사업으로 해야 하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듣고 현실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 힘줘 말했다. 선거 기간 이슈로 떠오른 도시철도 4호선 차량 시스템 변경 공약에 대해선 “주민들 의견과 시민사회의 의견 듣고 논의하겠지만 현재 방침은 모노레일로 전환이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4호선 건설 방식을 기존 철제차륜 AGT(무인궤도교통) 방식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부시장 인선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 고민을 시작했다”며 “인사 문제에 관해 어떤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벌써 이야기하면 수없이 많은 하마평이 있을 것 같아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를 지지한 사람들만 선별해 소통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지지 여부를 떠나 대구 현안을 고민해야 할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만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실무형, 현장형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꾸렸다고 추 당선인은 설명했다. 곽대훈 인수위원장도 “(인수위 활동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밀도있고 치밀하게 일할 것”이라며 “추 당선인이 갖고 있는 실무형, 현장형 인수위 구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 당선인이 8일 정용석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서 당선인을 비롯해 시의원 당선인 6명과 구의원 당선인 21명 등 28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취임한다. 그는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결과는 노원구를 오래된 베드타운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로 만들라는 구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 상계동 출생의 서 당선인은 서울시의원,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6·3 지방선거에서 59.99% 득표율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8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들어갔다. 첫날인 이날 20명의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생 공약 이행 로드맵과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도민께서 보내주신 지지는 채찍이자 무거운 책임”이라며 “도지사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도, 시군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 민주당 시장을 뽑아주신 뜻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약속한 공약들이 빠르게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준엄한 민심을 무겁게 새기고, 더 큰 책임감으로 지방자치에 임하겠다”며 “도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당선자들은 “준엄한 민심 앞에 자만은 없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민생 안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시민의 삶을 시급히 일으켜 세우라는 호소이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심판하겠다는 준엄한 경고”라며 “민심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승리의 기쁨은 내려놓고, 오직 민생만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당은 10일까지 2박 3일간 광역·기초단체장 20명, 광역의원 당선자 144명, 기초의원 당선자 265명 등 총 429명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 평가와 민심의 과제,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규범과 리스크 관리, 일하는 지방정부·이재명 정부의 성공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시정 인수 작업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8일 부산시와 전 당선인 측에 따르면 전 당선인은 오는 10일 업무 개시를 목표로 인수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 사무실은 부산시청 주변인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마련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 전 국회의원, 전 당선인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차재권 국립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위원장 인선은 9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은 당선인 취임 이후 20일까지다. 전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달 1일까지 인수위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해양수도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각 분야별 분과를 구성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 당선인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선거 기간 “취임 즉시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가 추진하던 사업들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퐁피두 부산 분관 건립 사업,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스칼라’ 초청 공연에 제동이 걸린다. 부산시는 퐁피두 부산 분관 건립에 1100억원, 라스칼라 공연에 105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전 당선인은 앞서 이 사업에 관한 예산 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시성 예산을 찾아내 마련한 재원을 화물차주와 택배 종사자,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공공요금 동결, 공공 일자리 확대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 당선인이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개폐식 돔구장을 신설하고, 사직야구장을 생활체육 성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2028년 착공 예정이던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명 법정 인수위원+자문위원 50명AI수도 등 8개 분과 구성…10일부터 활동“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8일 충남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9기 인수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재관(천안을) 의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등으로 활동했다. 박 당선인은 “이 위원장은 충남 현안을 현장에서 마주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충남도정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남 발전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민주당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과 강인영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비서실장에는 김민수 충남도의원(비례대표), 대변인에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시 10선거구)이 임명됐다. 인수위 명칭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로 정했다. 박 당선인은 “통은 두 가지 큰 뜻을 담고 있다. 하나는 도민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겠다는 도민과 통하는 충남”이라며 “또 하나는 미래로 통하는 충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20명의 법정 인수위원과 50여 명의 자문위원, 8개 분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10일까지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8개 분과 준비위는 △기획조정분과 △AI수도충남분과 △건설도시분과 △경제산업분과 △농림해양분과 △문화에술체육분과 △보건복지환경분과 △정의로운 노동분과 등이다. 이날 박 당선인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질문에 향후 대전과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확답은 피했다. 그는 “구성될 행정 통합 추진 협의체를 통해 여러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며 “전문가 토론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 보고 그걸 바탕으로 통합 추진 협의체 구성하고 대전과의 의견을 나눠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도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담대하게 설계하겠다. 무엇보다 도민과 통하겠다”며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박수현 도정의 첫 약속으로, 소통으로 시작하고 투명하게 준비하며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실무 문제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절대성역? ‘감사 사각지대’ 독립기관의 꼼수딴짓이 일상, 선거철에는 휴직…‘신의 직장’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만, 국회의원 역시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부 기관과 같은 수준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직원이 갑”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외부 감시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조직 기강은 해이해졌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업무 강도가 낮은 선관위에서 ‘딴짓’은 일상화가 됐다. 앞서 모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는 방식으로 8년간 약 100일을 무단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사실상 ‘절대성역’인 선관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도 빠르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최고위직인 1급까지 갈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훨씬 크다. ‘고위직 나눠 먹기’를 통해 재직 기간을 늘리는 꼼수도 만연하다.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휴가자 또는 휴직자가 대거 쏟아진다. 초과 근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며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채용 전통” “면접관이 아빠 동료”특혜 채용 비리 만연…너도나도 ‘부모 찬스’ 휴가·휴직자 공백은 경력 채용을 통해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인척이 자리를 꿰차는 특혜 채용 비리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관련 자료 은폐 등 다수의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과 관련해 연락했고, 일부 채용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한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도 과거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담합이 전통인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받지 않고, 승진도 빠르니 그야말로 ‘신의 직장’인 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카르텔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외부 견제 부재로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기관에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비판 속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