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순신 장군은 기적을 만든 사람이다.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명량해전의 경우에는 13척의 함선으로 133척의 거대한 적군을 완파하기도 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위대한 승리를 경탄하기에 앞서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우선 군사력과 화력 등 전력의 차이가 엄청났다. 일본군은 통일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정예병이었다. 일본군은 중국을 정복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해군은 몇 달 전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에게 완전히 궤멸당한 후 적의 위세에 공포감으로 가득 찬 패잔병이었다. 내륙에서 우리 육군은 연전연패 추풍낙엽이 되어 국가의 존망이 임박한 상태였다. 해군을 해산하고 육군에 편입하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 해군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장군의 책임감이 나라를 구했다.
중소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장은 밤잠을 자지 않고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하고, 온갖 가능성을 다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한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다. 그렇게 싸워서 회사를 살린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 병참과 군사의 이동 경로인 남해안을 놓치면 나라가 망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 책임자는 장군 자신이었다.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하게 고뇌하고 또 고뇌하면서 밤을 새웠다. 전선의 상황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절치부심 필살의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장군은 오죽하면 시름에 차서 간장을 녹인다고 노래하였을까. 그것이 책임감이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20년간 연기하면서 연간 쌀 의무수입물량이 41만t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 대만은 모두 초기에 관세화를 받아들였기에 쌀 수입물량이 매년 수백t에 불과하다. 우리가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41만t은 우리 생산량의 10%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1조원 가까이 되는 시장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추진하려 했을 때 농업인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관련 단체, 학계 등이 이에 동참했다. 정치권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 일을 결정한다면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무원들은 그때의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막았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과 같이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다. 길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도 재연장을 한 2004년 당시 그 주변에서 일했다.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하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스럽기만 하다. 부끄럽기도 하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다. 청년 실업 문제, 조선 등 쇠락 산업 문제, 저성장 경제구조 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문제, 개성공단 문제, 북한 핵 문제, 통일 문제, 정치권의 포퓰리즘 문제 등 모든 일이 그렇다. 누군가가 나서서 일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저런 사유로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다.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애물들이다.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대처 총리의 영국 정부와 같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 안에서 일하는 돌쇠 같은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다.
과거 정부청사에는 한밤에도 늘 불이 켜져 있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 나라를 걱정하며 일하는 공무원이 있었다. 지금 국가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하는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무한책임 자기희생, 해결사로 일하는 구국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순신 장군을 전쟁 영웅으로만 기리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델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2016-05-04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