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민 공감대 필요” 반대 입장에 이주열 “논의해봐야… 대통령 반박 아냐”

안철수도 “국민·투자자 불안하게 해”
유일호 “구조조정 ‘실탄’ 마련 방법 무작정 돈 뿌리는 美·日과는 다르다”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한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부총재보는 ‘구조조정이 시급해 재정이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은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급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때가 되면 얘기할 것”이라면서 “어쨌든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 해봐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부총재보가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한국형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한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은 측은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의 역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는 전통적 경제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 공적자금 투입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양적완화는) 미국과 일본처럼 돈을 뿌리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푸는 것이어서 (미국·일본과) 다르다”면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에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발권력도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혈세”라며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될 만큼 긴박한 상황인가에 대한 인식이 먼저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은 고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