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민 68% “대통령 탄핵안 찬성”

브라질 국민 68% “대통령 탄핵안 찬성”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3-21 22:54
수정 2016-03-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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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장관 발탁에도 여론 악화… 하원의원 조사 “62% 가결할 듯”

탄핵 위기를 맞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정국 반전 카드로 내놓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브라질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상당수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가 지난 17~18일(현지시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회에서 가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데상파울루가 20일 보도했다.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탄핵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의회 내에서도 탄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일간 우지아가 20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하원 의원의 62%가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24.5%의 의원이 탄핵안 가결을 점쳤다.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집권 노동자당과 연정 파트너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한 의원은 로이터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연립여당은 상원에서 탄핵을 저지할 3분의1 이상의 의원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수석장관 임명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우마르 멘데스 연방대법관은 18일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을 유예하고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고 주문했다. 다타폴랴의 여론조사 결과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73%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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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3-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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