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승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소장이 말하는 ‘북핵 해법’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주중 대사를 지낸 동북아 전문가 신정승(65)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소장을 만나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 긴급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평가하면.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전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핵·미사일 등의 선적이 의심될 때만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생 부문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중국이 결의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관건이다.

→러시아가 문안 검토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몽니’를 부려 결의안 채택이 늦어졌는데.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북한에 대해 생색도 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마련된 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캐스팅보트를 잡고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북한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다.

→북핵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회담에 임하는 자세나 목적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한·미는 CVID, 즉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정조준한 반면 일본은 자국인 납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다 보니 대북 압박에 한계가 있다. 북한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들락날락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북핵은 안 된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했지만 우리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 스스로도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일정 시점이 지나면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미국, 중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북핵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한 뒤 윤곽이 잡히면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자회담은 효용성이 있고 앞으로의 다자 안보 체제를 위한 유용한 대화틀이다. 하지만 북한이 참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 내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다.

→북핵 폐기가 어렵다면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기는 어렵다. 우선 세계의 핵 비확산을 주도하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 대만 등으로 확산되는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둘째, 우리 경제 체제의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우리가 핵 개발에 나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으로 이어지면 곧바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생존하기 힘들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서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거론하는데.

-심리적인 효과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 봤자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이 원치도 않는다. 특히 다시 들여온 전술핵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중국이 판단한다면 미·중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동맹을 강화해 핵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재래식 무기 공격력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타격)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중국이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사드 반대 입장을 개진했지만 당분간 현안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한·미 동맹의 약한 고리를 자극하는 등 한·미 동맹을 시험하는 요소도 있다. 앞으로 사드 문제가 대두되면 국익에 입각해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우리 기업 등을 상대로 보복성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나.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어떻게 보나.

-현재 동북아 정세의 변화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여기에 미·일이 대응하는 구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과 일본의 보통 국가화(보수 우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중 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함에 따라 동북아를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