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경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 日 대북송금 금지 등 독자 제재

안보리 실효적 결의안 이달 도출…전방위 금융 제재 ‘北 돈줄 죄기’

미국이 18일(현지시간)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공식 발효한 데 이어 19일 일본 정부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적 대북 제재를 확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달 중 도출되고 이어 유럽연합(EU) 차원의 독자적 제재까지 이어지면 북한 ‘돈줄 죄기’의 강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효된 미국의 제재 법안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전방위 금융·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일본 정부 역시 대북 송금 금지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확정된 대북 제재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의 사실상 원칙적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 2014년 7월 완화했던 제재를 부활한 것이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의 신고 기준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대폭 확대했다.

안보리 논의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중국은 ‘새롭고 실효적인’ 결의안 채택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우리 정부는 “이달 말 결의안 도출이 목표”라고 밝혔다. 더불어 EU도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 EU는 안보리 결의 후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제재안을 내놨다”며 “이번에도 그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한 것에 대해 “남조선 집권자의 독기 어린 망발은 저들의 극악무도한 ‘대북 정책’이 완전 파산된 데 대한 단말마적 비명소리”라고 비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