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시대의 대만] <상> 양안관계 어떻게 되나

입력 : ㅣ 수정 : 2016-01-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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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발 안된다” vs “대만독립 안돼”… 兩岸 벌써 기싸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의 민진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대만해협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양안 컨센서스인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차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양안에 격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주석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물리치면서 자신감을 얻은 차이 당선자가 일찌감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강경 드라이브로 맞설 여지도 남아 있다.

차이 당선자는 그동안 ‘92공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화민국’ 헌정체제의 수호와 양안 현상 유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강조했다. 중국과 더 가까워지지도, 급진적인 대만 독립 노선을 추구해 양안 관계의 긴장도 유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마잉주(馬英九) 정부 시절에 다져 놓은 친중정책의 성과를 선택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이 이어지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00년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정부 출범 당시와 같은 급진적인 대만 독립 노선보다는 비교적 유연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중 정치인인 차이 당선자로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들이 친중 정책의 상징으로 반감을 보이는 92공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부담이다. 그가 지난 16일 당선이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만은 서로 대등한 존엄을 추구해야 하며 도발과 ‘의외의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형태의 압박도 양안 관계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과정에서 차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유착되면 중국의 반발을 살 공산이 크다. 미·일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둔 상태다.

차이 당선자가 강조하는 것은 양안 정책의 투명성이다. 양안 교류의 과실이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 안전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양안 상호 교류의 기본 방향과 경제 정책의 효과를 인정하고 양안 관계에 도발하지 않으며 의외성도 없을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관건은 이 같은 그의 양안 정책 방향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다. 오는 5월 그의 총통 취임 성명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한 이유다. 중국의 기대를 만족시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은 차이잉원의 당선과 관련해 대만에 대한 국정 방침이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책을 관장하는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16일 밤 성명을 통해 지난 8년간 양안은 ‘92공식’과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걸었으며 교류합작의 제도적 틀을 만들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중국의 이 같은 국정 방침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대만 독립’을 위한 분열활동에 반대하고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성’을 위한 중대 원칙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중국은 양안이 하나의 중국임을 인정하는 모든 정당, 단체와의 접촉 교류를 강화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안 동포와 함께 공통된 정치적 토대와 평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유지보호함으로써 중화민족 부흥의 밝은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의 문제이며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왕이단(王逸丹)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차이 당선자는 대만인들의 심리적 변화와 대만해협에서 충돌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정책을 꿰뚫고 있어 천수이볜을 따르지 않고 92공식에 대해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이베이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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