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불법 집회·시위자 검거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민중총궐기대회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불법 집회·시위 가담자에 대한 사법 처리는 현 정부보다 역대 정부가 조금 더 가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불법 집단행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월 현재까지 1만 1440명의 불법 가담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월평균 336명씩이다. 구속된 인원은 모두 84명으로 월 2명꼴로 철창 신세를 졌다.

노무현 정부 5년(2003~2007년) 동안에는 3만 7351명이 검거됐다. 월평균 622명으로 현 정부보다 월 286명이 더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된 시위자는 1264명, 월평균 21명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현 정부보다 월 19명이 더 많았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는 피검거자 수 2만 3720명(월 395명), 이 가운데 피구속자 수 489명(월 8명)으로 노무현 정부보다는 적었지만 박근혜 정부보다는 많았다.

전체 집회 건수는 현 정부가 1만 9430건으로 다른 정부를 압도했다. 노무현 정부는 1만 1297건, 이명박 정부는 1만 538건이었다. 임기가 2년이나 더 남았는데도 다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집회 건수를 이미 초과한 것이다. 집회 건수는 많았지만 불법 폭력시위 비율은 현 정부가 0.32%(62건)로 가장 낮았다.

이명박 정부가 0.50%(53건), 노무현 정부가 0.76%(86건)씩을 기록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부상당한 경찰 현황을 따져 물으며 지난 14일 사건이 ‘불법 폭력 시위’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애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살수테러’, ‘살인적 진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질타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