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유훈)은 제3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장영민(63)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35년간 형법과 법철학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온 장 교수는 한국법철학회장,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을 지냈고 ‘형법총론’, ‘형법이론연구’, ‘현대의 법철학’ 등 저서를 냈다. 시상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유기천의 생애와 사상’ 심포지엄에서 이뤄진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 형법학의 태두 월송 유기천 전 서울대 총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