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수감률 백인의 7배 가난 벌 주는 법의 민낯

입력 : ㅣ 수정 : 2015-09-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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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극화 심해지며 수감자 2배 폭증 흑인 등 빈곤층은 경범죄도 처벌하고 금융권력은 경제 이유로 기소 포기 정의와 동떨어진 사법체계 강하게 비판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맷 타이비 지음/이순희 옮김/열린책들/544쪽/2만 2000원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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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 심해지는데 범죄는 줄어든다. 그리고 수감 인구는 두 배로 늘어난다.’ 웬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1990년대 감소 추세를 보였던 빈곤율이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2000년대 초 10%가량이던 빈곤율이 2010년 무려 15.3%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살인, 폭행, 강간 같은 중범죄는 44%나 줄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은 같은 기간 수감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1991년 100만명 수준이던 수감자가 2012년 2배가 넘는 220만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흑인 노예제 시대를 훨씬 앞지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는 기업범죄 파헤치기로 이름난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경제논리에 지배되는 사법 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으로 눈길을 끈다. 금융위기를 유발한 금융회사의 고위 임원 중 수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어긋난 사법 시스템을 발로 뛰어 통렬히 고발했다. 골드만삭스를 ‘인류에 들러붙은 흡혈 오징어’로, 리먼브러더스를 ‘사상 최대의 은행강도’로 각각 지목한 그는 그 파행과 일탈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한마디로 ‘부수적 결과’라고 집약한다.

‘부수적 결과’란 미국 법무부가 대형 금융회사를 형사 기소하거나 형사 처분할 경우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아예 기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때 쓰는 말이다. 돈과 인맥의 비호를 받는 금융권력 범죄를 단죄하려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그럼에도 실패할 확률이 지극히 높으므로 비효율적인 일이 된다. 그런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들의 범죄는 손바닥 뒤집듯 쉽게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라고 설명한다.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해악은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없는 자들’에 대한 과도한 징벌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난다. 그 대표적 희생자는 가난한 흑인이다. 2010년 기준으로 흑인은 미국 인구의 12.5%를 차지하지만 전체 수감자의 38.2%나 된다. 반면 인구의 56.1%인 백인은 수감자의 34.2%에 불과하다. 인구 비율로만 보자면 흑인 수감률은 백인에 비해 6∼7배가 더 높다.

저자의 리포트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경미한 질서 교란으로도 철창에 갇히기 일쑤다. 2011년 뉴욕의 불심검문은 총 68만 4724건으로 이 가운데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게 88%였다. 사소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는 게 강력범죄 억지에 효과가 있다는 ‘깨진 유리창’이론을 따른 것이라지만 과잉직무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자는 이 불심검문의 증가가 줄어드는 경찰 급여와 예산을 충당키 위한 자구책이라고 지적한다. 저인망식 어획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형 어업형태와 같은 것이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 처벌에 수많은 경찰관을 투입하는 식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이 같은 파행과 모순의 원인을 관료제에서 찾는다. 너무나 미세한 나머지 눈에 띄지 않는 수천개의 불공평한 조치를 이용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고약한 관료주의가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사회가 가난을 멸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죄악으로 보고 처벌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소설가 조지 오웰이 작품에서 그렸던 디스토피아는 ‘생각 범죄’가 원죄였으나 새로운 기업형 디스토피아 사회에서는 빈곤, 특히 경제적 궁핍이 원죄로 전락했다고 질타한다. “경제 논리와 강자의 논리에 순종한 관료제의 사법 시스템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약자들을 쥐어짜서 더 작고 더 온순하고 더 열등한 종으로 만드는 반면 강자들의 근육은 온갖 방법으로 키워줌으로써 웬만한 공격 따위에는 끄떡도 하지 않도록 수수방관한다.”

법치주의가 퇴색하면서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는 범죄자로 몰아가는 대신 강한 자와 부유한 자, 성공한 자의 위법 행위는 눈감아주는 관료주의와 사법제도의 일탈은 분명 정의와 공정성을 상실한 디스토피아이다. 그 디스토피아는 미국만의 현상일까. 번역자는 역자 후기를 통해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의 것이라면 쓰레기라도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벌써부터 양분화의 길에 들어섰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부자들의 세계와 약자들의 세계로 양분된 미국사회의 현실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무거웠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5-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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