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생 사상 첫 감소

4년제 일반대학의 재적생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교육부 구조조정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신입생 부족에 따른 대학들의 자연도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수는 2010년 782만 2382명에서 2015년 681만 9927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5년 사이에 100만명 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 감소는 여기에 한참 못 미쳤다. 2010년 81만 7225명이었던 입학정원은 올해 77만 4611명으로 고작 4만 3000여명이 줄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풀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1990년 100만명을 처음 돌파한 일반대 재적생은 정점을 찍은 지난해 213만여명으로 치솟았다. 15년 새 2배 이상이 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도 이런 부조화에서 오는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취업률과 충원율 등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압박했다. 순위를 매기고 부실 대학 및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해 퇴출시키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1월 “향후 9년간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2015∼17년 4만명, 2018∼20년 5만명, 2021∼23년 7만명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대 재적생이 감소한 것은 이런 조치들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2011년 일반대학과 대학원, 전문대학을 합친 고등교육기관 재적생 수는 2010년 81만 7225명이었다가 2011년 83만 263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77만 4611명으로 줄었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연령대 학생들이 입학하고 졸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적생 수는 학령인구와 입학정원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대학가에도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당장 고교 졸업자가 현재의 대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따른 충격은 착실히 구조조정을 해 온 전문대학 쪽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근 전문대학협의회 기조실장은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사회 수요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 온 결과 일반대를 능가하는 학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4년제 일반대를 졸업하고도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은 2012년 1102명, 2013년 1253명, 2014년 1283명, 2015년 137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