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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 경제 리포트] “北 시장경제화 대세… 한민족 평화 공존 적극 모색해야”

[서울&평양 경제 리포트] “北 시장경제화 대세… 한민족 평화 공존 적극 모색해야”

입력 2015-07-24 23:16
업데이트 2015-07-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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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마치며… 취재 뒷얘기] 장마당 등 사회 전반 시장 양성화 상당 수준 진척… 북한 경제 中 의존 줄이려면 남북 관계개선 선행 필수… 남북 당국 핵 문제 등 끊임없는 ‘솔로몬의 지혜’ 필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서울&평양, 지난 1월부터 게재된 서울&평양 경제리포트 기획이 이달 말을 끝으로 긴 연재를 마친다. 그동안 연재를 맡았던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밝히고 뒷얘기도 풀어낸다. 북한이 발표하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정치만을 갖고 외환보유고를 산정한다는 말에 낙담하기도 했다. 25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외부와 소통한다는 소식에 북한이 더이상 고립해서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관광지 개발과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다는 시도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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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자원협력 후퇴 실감… 北 희토류 일부 과장도 밝혀

현재 북한 내에서 어떤 비즈니스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뤄 보자는 의도로 시작한 서울&평양 경제리포트가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시리즈 시작 전 고민했던 것은 북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기사가 구름잡는 내용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다만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해 경제 관련 기사를 다루는 것이 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렇게 시작한 기획기사의 첫 회로 북한의 희토류가 선정됐다. 사실 북한의 희토류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중국만큼이나 많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묻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취재 과정에서 일부 과장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북한 전역에 있는 지하자원 개발을 다룬 1월 17일자 ‘북 자원매장 현황과 상생의 길’ 편에서는 한때 활발했던 남북 간 자원협력이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조명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파주와 철원, 고성 등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 윈·윈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외환보유고 얘기를 다룬 4월 11일자 ‘북 중앙은행 외환수급 기능 사실상 붕괴’ 기사도 인상에 남았다. 한국은행조차도 북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취재가 매우 힘들었다. 최근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화폐 대신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로 거래된다는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은 더 커져만 갔다.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3월 21일자)와 경제개발구 문제를 다룬 기사(7월 4일자) 역시 관심을 끌었다. 특유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250만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이 외부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외화 유치를 위해 관광산업증진과 경제개발구 건설에 매진하려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탈출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볼 수 있었다. 이번 연재를 통해 하루빨리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을 함께하는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정부도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통해 한민족이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전문가 그룹·탈북자 중심 취재… 설에 휘둘리지 않고 진중한 분석·판단 노력

지난해 9월 서울&평양 리포트 연재를 시작할 때는 경색된 남북 관계가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정부가 연초부터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으로 대표되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10월 초에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북한 경제가 앞으로 남북한 상생을 촉진할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서울&평양 리포트를 서울&평양 ‘경제’ 리포트로 개편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비롯해 남북 관계에 장애가 되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지금도 남북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재는 그동안 탈북자와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광물자원, 농업, 수산업, 장마당에서부터 통일 시대를 내다본 시베리아 횡단열차, 한·일 해저터널의 가능성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했다. 취재 과정은 북한이라는 제한된 취재원과 한정된 정보를 두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렸는지를 자문자답하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이 시점에서 “볼과 스트라이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선구안으로 안타를 칠 수 없듯이 떴다방 식의 북한 보도로는 통일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한 한 선배의 말씀이 떠올랐다. 난무하는 북한 관련 설에 휘둘리기보다 진중한 분석과 판단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대북 정보를 독식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진술과 소위 ‘북한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지속적 경제 개혁은 추진하지 않았지만,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이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공식 인정하진 않더라도 ‘장마당에는 고양이뿔 빼고 다 있다’는 우스갯소리는 북한 주민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시대로 접어든 북한은 국산화와 관광산업을 강조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한 교역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게 하려면 남북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는 결국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남북한 모두에게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은 끊임없이 ‘솔로몬의 지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北 자력 갱생 가능성 낮아… 남북 협력으로 경제 부흥시켜야

올 1월 서울신문 정치부 외교안보팀은 ‘산업계의 다이아몬드’인 희토류와 관련된 북한 자원 기획기사를 시작으로 산업, 시장, 물류, 인력, 금융 등 북한 경제 전반을 조명했다.

북한 지하경제, 무역, 소비시장 등 다양한 시각으로 작성된 논문, 기사, 관련 정보, 탈북자의 증언, 전문가의 진단 등을 취합해 재구성했다. 또 다가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경제 공동체 실현과 사회 통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서울&평양 기사를 작성하며 주제와 이야기가 강한 ‘가독성’있는 기사를 만들고자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반에 확장된 ‘시장’을 주제로 한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하경제’로 인식되기도 하는 ‘시장’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을 경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사의 ‘현장감’을 살리고 실제 발생했던 사례·사건을 객관적으로 담으려고 애썼다.

일부 북한 관련 기사들은 취재와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한 희토류와 관련된 취재 중 국제 사모펀드로 알려진 ‘SRE 미네랄스’와 북한과 호주의 합작회사인 ‘퍼시픽 센추리’가 유령회사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정보당국은 이 두 회사가 약 3년 동안 ‘휴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서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 어떤 자금도 조달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과 발표로 희토류의 매장량과 개발 계획이 ‘뻥튀기’ 됐다는 것이 취재 후 내린 결론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한 세계 어느 국가로부터 자본 조달이나 개발 협력은 어렵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울&평양 경제리포트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북한 경제가 자체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남북이 협력해 경제를 부흥시킬 방법이 더 많이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체제 선전,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 핵·미사일 개발 등 비경제적인 분야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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