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론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5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는 불가하다는 당론을 정한 뒤 ‘여론전’에 치중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더욱 좁아진 것이 현실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는지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50% 명기’ 주장에 대해 “지도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50%를 내놓아서 정국을 교착상태로 빠지게 하려는 일부 강경 세력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도 ‘50% 명기’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에 치중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50% 명기 불가’ 당론에 대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인데, 첫 번째로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