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줄이고 세금 걷으려 해”…朴대통령, 5월 처리 거듭 강조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2일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하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혁 불발 땐 시한폭탄 터져”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하다가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뒤 10초가량 침묵하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표현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움직임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靑 ‘국민연금 강화=세금 부과’ 인식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세금 부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702조원”이라며 세금폭탄론을 폈다.

한편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여론 형성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